치매지원센터 205개소 더 늘어난다

복지부, 추경예산 8649억원 편성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한 8649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보건복지부는 5일 추경예산 8649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본예산 57조 6628억원의 1.5%에 달하는 규모다. 이에 따른 일자리도 4만6870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현재 47개소가 운영되는 치매지원센터를 205개소 더 설치한다. 이에 따라 치매지원센터는 252개소가 운영된다. 

공립요양병원 45개소 기능보강 등 치매 관련 예산 총 2023억원이 투입된다.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율 40% 달성을 목표로 금년도에는 국·공립어린이집 180개소(신축 45개소, 리모델링 135개소)를 확충(205억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간제 보육시설 40개소(3억원)도 늘린다. 

이와 더불어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된다. 대상자 확대에 따른 생계급여(2만1000가구, 135억원) 및 의료급여(3만5000가구, 283억원) 추가 소요가 반영된다.  

노인일자리도 3만개 늘어나 46만7000개로 확대된다. 활동비는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5만원 인상된다. 어르신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노후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682억원이 투입된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4000명 및 대체교사 1000명 충원으로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완화 및 연가·교육에 따른 보육공백을 방지한다. 여기에는 15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아울러 11억원을 투입해 특수학교 졸업 후 갈 곳 없는 청년 장애인(만 34세 이하) 1000명에게 일자리 및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또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증가(월 1500명)에 따라 적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사자 약 1000명(122억원)이 추가된다. 

발달재활서비스 및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이용인원 증가에 대응한 종사자 943명을 추가 채용(65억원)하고,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독거노인 1만5000명 추가 보호를 위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 603명(8997→9600명)을 확대(27억원), 양로시설 입소자 증가에 따른 종사인력도 56명(22억원) 늘린다. 

이외에도 ▲건강취약계층 대상 방문건강관리 단계적 확대 계획에 따라 간호사 등 서비스 인력 508명 확충(17억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전문요원을 370명 증원(20억원)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안전관리요원을 59명 배치(6억원) ▲의료급여수급권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건강관리 능력 향상 등 사례관리를 위한 의료급여관리사 96명 추가(540→636명) 채용(6억원) 등도 확충된다. 

또한 의료급여, 국가암관리 사업 등의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4750억원이 편성됐다.

복지부는 “추경예산안 국회 확정 후 신속한 집행이 가능토록 철저히 준비해 ‘치매국가책임제’,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등 새정부 주요 정책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