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 노인 기초연금 월 25만원으로 오른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내년 중으로 득 하위 70% 이하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4일 사회분과 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의 보고를 토대로 공약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복지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현재 하위 70% 이하의 노인들에게 월 20만원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내년 중 25만원으로 2021년 3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는 기초연금 일괄 인상 시기를 내년 7월 이후로 가닥을 잡았다. 현행 기초연금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 법이 개정되면 연금 산정 관련 전산시스템도 고쳐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대선에서 야당 후보들이 기초연금 인상을 공약했던 만큼 이번 기초연금법 개정 국회 합의가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초연금을 내년 7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일괄 인상하기 위해선 2조원 안팎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10조원 가량인 만큼 추가예산 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