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수당 2배 인상·치매환자 지원 담긴 추경…6월 처리

당정, 추경 편성안 합의…국채 발행 無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약 11조원으로 예상되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국채 발행 없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육아휴직수당 첫 3개월간 기존 2배 수준 인상, 노인 치매환자의 치료·요양비 지원 등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31일 브리핑을 갖고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추경 예산 편성 방향을 두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추경안 국회 제출 및 심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내달 내로 추경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에서 민주당은 ▲국민 안전·치안·복지 서비스 분야 공무원 및 공공일자리 확충 ▲노인 일자리 임금 적정 수준 인상 ▲치매치료·요양 예산 대폭 확충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 ▲육아수당 첫 3개월간 기존 2배 수준 인상 ▲중소기업 근로 청년 자산형성공제사업 지원금액 대폭 확대 ▲창업실패자 재기지원 '삼세번 펀드' 신설 ▲스크린 도어 안전 보호벽 개선 등을 요구했다. 

김 정책위 의장은 "이번 추경 재원 조달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11조원 중 1조1000억원 정도의 세계잉여금과 나머지 추가 세수분, 기금 등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위 내에서 사업을 조정할 것"이라며 "당의 요구가 있어도 전체 추경 규모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추경 예산은 서민 일자리 확충과 노동자 안전, 지방 일자리 창출 등에도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