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미세먼지 30% 줄이기 대책은?…"석탄발전ㆍ경유차부터"

공정률 10% 미만 석탄발전소 9기…건설여부 재검토

［메디컬투데이 최성수 기자］ 

미세먼지 문제가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로 떠오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펼쳐나갈 미세먼지 감축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난달 13일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 가운데 석탄화력발전소와 경유차의 감축을 핵심방안으로 내놨다.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신규 건설을 중단하고 공정률 10% 미만 9기에 대해서는 건설여부를 원점 재검토한다.

또한 가동한 지 30년이 넘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경유차의 경우 현재 시행 중인 노후 경유차 폐차 정책과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친환경차 구입 시 보조금 혜택을 확대하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실을 예정이다. 

또한, 현재 50%인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구입 의무 비율을 70%로 높이는 방안을 계획으로 가지고 있다. 

아울러, 전체 전력 생산에 1.1%에 불과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오는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한편, 석탄화력발전소는 발전 단가가 액화천연가스(LNG)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점과 공약 중 하나인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 폐기 등으로 인해 전기요금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증가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최성수 기자(choiss@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