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수가체계 개선…대선 후보자별 보건의료 공약은?

국민건강부 신설·복수차관제 도입 등 조직개편도 관심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19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몇 년간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등 감염병으로 홍역을 치르면서 각 정당 대선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에 대한 관심이 여느 때보다 높다.

이런 가운데 최근 19대 주요 대선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의 윤곽이 그려졌다.

의료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수가체계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고착화된 저수가체계를 둘러싼 의료계 현장의 불만은 끈임 없이 제기돼왔다. 이른바 ‘한국형 저수가체계’가 동네의원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시키고, 나아가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래 초진 진찰료 수준은 동네의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본의 절반 수준이다. 건강보험 급여비에서 동네의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지난 2003년 45.5%에서 2014년 27.5%로 절반으로 줄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가체계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공약에 의료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의료기관간 역할 재정립 방안을 전면에 내세웠다. 대형병원의 외래진료 제한 및 의원·병원간 의뢰회송체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외래 다빈도 질환을 중심으로 대형병원에 제한을 주고 대형병원은 중증 입원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능별 수가구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의원급은 행위별수가, 병원급 이상은 외래 포괄수가를 제안했다. 

안철수 후보는 수가 현실화에 초점을 맞췄다. 수가체계 개선 ‘테스크포스’를 구성, 5~10년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후보들이 공약을 내걸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의료급여 대상자 범위 확대 ▲건강보험 대상자 확대를 공약 사항에 포함시켰다. 입원진료비부터 건강보험 보장성을 90%로 상향하고, 0~15세 어린이는 입원진료비를 100%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또 소득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선하고, 유학생과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률 단계적 완화(20%까지 인하) 및 본인부담상한제 혜택 대상을 기존 1%에서 1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고, 부적절한 비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선벌급여제도 폐지 후 ‘예비급여제도’를 도입하고, 비급여의 급여화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대신 퇴출기전 등 사후통제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으로 사후정산제를 도입해 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민간실손보험에 대한 합리적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노인외래환자 본인부담 정액제 개선을 공약으로 내놓은 후보자들도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노인외래정액제 상한액을 기존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2만원이 초과할 경우 정률구간에 따라 부담 비율을 차등화하겠다고 했다.

유승민 의원은 동네의원의 경우 기준금액 현행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설정하되, 진료비가 2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금액의 10%를 부담케 하겠다고 했다. 약국의 경우 기준금액 현행 1만원에서 1만5000으로 설정하고 1만5000원 초과시 총 약값의 20%를 부담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당국 조직개편에 대한 공약도 제시돼 주목된다.

심상정 후보는 국민건강부를 신설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업무를 독립을 공약으로 내놨다. 문재인 후보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복지부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적 전문조직으로 개편, 자율성과 독립성 확립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