벗어나기 힘든 ‘빈곤의 굴레’…10년째 제자리

보사연,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보고서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저소득층의 빈곤 상태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10년 전 저소득층으로 분류돼 의료비 지원을 받았던 10가구 중 8가구가 여전히 저소득층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2005년(1차 기준 연도) 가구 복지서비스 중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를 대상으로 2~11차까지의 의료비 지원 지속률을 분석한 ‘2016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보고서’를 공개했다.

의료비 지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의한 의료급여 및 의료 지원,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종교(시민) 단체에서 의료비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지원 등 각종 의료 서비스를 지원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1차 연도에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 88.79%가 2차 연도에도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연도 의료비 지원 경험 가구의 경험 지속률은 3차 연도부터 6차 연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후 7차 연도부터 11차 연도까지 소폭의 증감 변동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지속률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1차 연도에 의료비 지원을 받은 가구 83%는 10년 후인 11차 연도에도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사회연대는 “빈곤선 이하의 소득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마지막 사회안전망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지만 낮은 보장수준은 차치하더라도 부양의무자기준 등의 까다로운 선정기준을 두며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고 복지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