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확대해야’…하지만 우리국민 절반 “추가 재정부담 못 내”

국민 30% “세제개편 통해 조세수입 확대해야”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한국 사회가 직면한 고령사회의 위협은 정부가 부담해야 할 사회분야의 지출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늘어나는 재정지출에 대응해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세수를 확보하고 국민들에게 조세 증가의 불가피성과 필요성을 국민들이 받아들이도록 설득해야 할 필요가 곧 닥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다. 

우리 국민들은 복지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추가 재정에 대한 부담을 지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이었다.

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조세에 대한 국민의식과 태도연구(2015)’ 정책연구보고서 분석이다.

“복지정책을 현재보다 확대해야 한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은 어떠할까. 물론 찬성이 우세하다.

10명 중 6명은 찬성의 의견을 내비쳤다. 반대는 13.4%, 중립은 26.7%. 이 전년 보다 반대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찬성 비율은 8.3%p 뛰었다. 

복지정책 확대에 찬성하는 국민들은 추가적 재정부담을 두고는 엇갈린 시각을 보였다. 2013년 기준, 54.2%가 추가 부담 의향이 전혀 없으며, 41%가 5% 미만의 추가 부담을 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압도적이었다. 

특히 추가 부담 의향이 없는 응답자는 6%p 늘고, 5% 미만의 추가 부담을 하겠다는 응답자는 5.8%p 줄었다. 

보고서는 “정부의 복지 확대를 요구하면서 세금부담을 추가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자기모순적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추가적 세금부담 없이 복지확대를 하겠다는 입장은 정부에서도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 재원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게 보고서의 핵심이다.

바람직한 복지재원 조달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세재개편을 통한 추가적 조세와 복지지출 효율화가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세제개편을 통해서 조세수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29.2%인 반면, 복지지출을 효율화해서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은 28.1%로 파악됐다.

또한 일반 국민의식조사에서는 추가적 세금부담에 대한 동의가 반대보다 우세하게 나타났다. 2014년에는 동의가 40.3%로 반대 26.3%보다 우세했고, 2015년에는 동의가 35%로 반대 23.9% 보다 우세했다. 

보고서는 “복지제도의 확대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이 높지만 찬성하는 사람들 중에서 추가적 세금부담을 지겠다는 비율은 미미하다”며 “추가적 세금부담의 거부는 복지제도의 효율화 주장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