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 '과잉경쟁' 나타나

수급자들 기능상태 상당수 호전, 일부 과잉경쟁 보여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절한 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노인의 상태가 호전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당초 우려대로 일부 과잉경쟁 현상도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초기 일부 판정기준의 미흡과 수익을 목적으로 한 서비스공급자의 과잉경쟁 행태도 확인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단은 2009년 4월부터 시작된 재인정절차를 계기로 삼아 잘못된 등급판정을 바로잡고,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분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 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인정조사의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청력이 떨어진 노인을 조사할 때는 청력보조기를 활용토록 하는 등 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이 신청인의 의사에 반해 무분별하게 대리 신청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제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서비스 공급자인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질 관리와 관리감독체계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정조사 뿐 아니라 수급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계적인 이용지원 등을 위해서는 인력 충원 등 대책 수립 또한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공단은 올해 들어 인정자의 갱신 신청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수급자들의 기능상태가 상당수 호전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측은 "6월말까지 계속될 재인정절차 결과에 따라 보다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그 동안 요양시설 등에서 서비스를 받아온 수급자들에게 2009년 4월1일부터 5월7일까지 갱신신청 접수를 받아 조사·판정한 결과, 5월7일 현재 등급하향 23.9%, 변동없음 66.4%, 등급상향 9.7%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갱신 신청으로 재인정 결과에 따라 등급이 내려가(1·2등급 → 3등급) 시설에서 퇴소해야 하는 노인 중 가족의 생계참여와 보호자의 질환 등으로 부득이 가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등급판정위원회 결정을 통해 시설입소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능상태 호전으로 계속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한시적 생계보호나 지역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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