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3년간 AI 피해수습에 9000억 지출…보상금만 2500억원

설치대상 매몰지 181곳 중 105곳 관측정 미설치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작년 말부터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창궐해 전국의 가금류 3000만 마리가 살처분된 가운데 AI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2003년부터 올해까지 정부가 9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3년 1차 AI부터 지난해 2분기 발생한 6차 AI까지 피해 수습에 6243억원을 투입했다.

이 기간 동안 ▲살처분 보상금 3481억원 ▲입식융자·수매 2532억원 ▲생계소득 안정 230억원을 지출했다.특히 지난 9일을 기준으로 총 3150만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되는 등 사상 최악의 이번 7차 AI의 경우에는 살처분 보상금만 2477억원으로 추산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AI로 인한 살처분 수가 3000만 마리를 초과하고 그 보상금만도 24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정부의 매몰지에 대한 관리 소홀과 뒷북 대응으로 환영오염 등 2차 피해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 의원이 입수한 농림축산식품부의 AI일보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으로 AI로 살 처분한 가금류의 매몰지는 모두 396개소이다. 

이 가운데 FRP(섬유강화플라스틱) 등 저장탱크를 이용한 경우가 210개소로 가장 많았고 호기성호열식(미생물 등 투입)이 112개소, 일반매몰이 74개로 뒤를 이었다.

국민안전처·지자체 등에 의하면 현재 매몰비용은 지자체나 농가가 부담한다. 이에 따라 재정 문제 등으로 FRP 등 저장조 방식이 선호되고 있다. 위 의원실이 일선 지자체(충북도청 관계자)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만 마리 매몰을 기준으로 FRP 저장조 방식은 1억원, 호기성호열 방식은 4억원이 소요된다.  

이처럼 FRP 등 저장조 방식의 매몰이 늘어나면서 저질의 FRP 저장 탱크가 사용되는 등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는 위 의원의 지적이다.

매몰지 밖으로 침출수가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모니터링해 지하수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측정의 설치도 더딘 상황이다.  

AI일보를 보면 이달 1일 기준으로 설치대상 매몰지(호기성호열·일반 매몰지 중 매몰규모 10톤이상) 181개소 중 관측정이 설치된 매몰지는 76개소이다. 이는 환경부가 지자체에 유선 확인한 결과다. 

위성곤 의원은 “AI가 반복 발생하고 이미 확산됐음에도 지금에야 매몰 관련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는 정부의 뒷북 대응이 환경오염 위험마저 가중시켰다”며 “관측정 설치와 제도개선, 저장탱크 감독·보완 체계가 보다 신속하고 강력해야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