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소외계층 외면한 예산 누구를 위한 추경?"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이번 추가경정 예산 통과와 관련 사회소외계층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윤석용 의원이 올해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유감 의사를 밝혔다.

최근 국회는 28조 4000억원 규모의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나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마련, 미래 대비 투자를 위한 예산만 집행됐을 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예산심의 결과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7배나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고 평균수입 역시 비장애인들에 비해 절반도 안되는 상황에서 장애인들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곳은 그 어느 한 곳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요즘 장애인 고용의 현실이라는 것.

또 장애인들은 대부분 제조업 등 이번 경제위기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분야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지원은 그 무엇보다 급선무라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추경예산을 통한 일자리창출은 행정안정부 소관의 '희망근로프로젝트'를 통해 25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 반면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의 추경예산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은 단 한자리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더욱 큰 충격이라는 것.

보육분야 역시 소외된 것은 마찬가지다.

보육교사들은 초과근로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권리'는 먼 나라 이야기로 남아있게 됐다.

또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과 일자리 창출도 외면당했고 또한 장애아동 안전이동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장애아시설 차량기사지원도 삭제되었다.

윤석용 의원은 "추경예산이 누구를 위한 예산인지 경제위기에 직접적인 충격이 받게 될 취약계층의 문제를 외면하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 국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해 사회취약계층에게 설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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