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57조6628억원 최종 확정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1개소 설치 예산 14억원 신규 편성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57조6000억원으로 결정됐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국회에서 통과된 2017년도 복지부 예산은 올해 본예산 55조8436억원 대비 1조8192억원(3.3%) 증가한 57조6628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 대비 분야별로 70개 사업, 4037억원이 증액됐다. 우선 수급자 추가 발굴 등 생계급여 지원액이 3조6702억원으로 정부안과 비교해 511억원이 늘었다.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긴급복지 예산은 1103억원이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2017년도에도 계속 지원(301억원)하고,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를 2500명 확대해 정부안보다 51억 늘려 1668억원을 책정했다.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연령을 만1세까지 확대하고, 조제분유 지원비는 100억원 증액해 200억원으로 결정됐다. 저소득 청소년 생리대 등 위생용품 지원 예산은 30억원이 확정됐다 

보건의료 분야는 미숙아 의료비 중 건강보험 비급여 지원예산이 83억원에서 41억원 늘어난 124억원으로 확정됐고, 신종 감염병 차단을 위해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1개소 설치 예산이 14억원 신규 편성됐다.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도서지역 헬기착륙장 설치 지원비가 7억원 늘어난 14억원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인건·운영비 지원 예산이 286억원에서 52억원 늘어난 338억원, 완제의약품 생산시설 구축 지원 예산이 50억원 책정됐다.

반면 정부안 대비 19개 사업, 4207억원이 감액됐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 타 사업과의 중복가능성 등을 감안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구축 사업은 20억원 전액 삭감됐다. 재활병원건립 사업은 이월예산 등을 활용해 집행 가능하다고 판단해 20억원 감액한 20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R&D)은 참여기업에 대한 민간부담금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부예산안의 10%인 8억원을 감액해 76억원으로 확정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