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공화국’ 오명에도 줄어든 ‘예산’…정부, 개선의지 있나

지난해 比 4억원 삭감, 일본 1/300 수준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TV나 신문을 보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소식을 이따금씩 접하게 된다. 수년 동안 우리나라는 자살률 세계 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노인과 청소년 등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과 우울증 치료를 지원하는 ‘자살예방사업’을 벌이고 있다.

성과는 있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까지 상승하던 자살률이 2012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10만명당 27.3명으로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전 사회적인 자살예방 관리를 위해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게이트키퍼’ 양성 교육을 강화하고 자살 시도로 응급실에 이송된 환자에 대해 심리상담과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시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뒷받침돼야 할 예산이 부족한 것이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직접적인 자살예방사업에 투입된 예산액은 지난 2009년 5억6500만원에서 2013년 48억1000만원으로, 5년간 연평균 70.8% 증가했다. 각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접사업 예산을 포함할 경우 총 예산액은 2009년 701억3400만원에서 2013년 1103억7100만원으로 연평균 12.0% 늘었다.

하지만 올해에는 관련 예산이 삭감돼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자살률이 낮아졌음에도 여전히 자살률 세계 2위(10만명당 18.7명)인 일본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이기 때문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자살예방사업 관련 예산은 85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4억원이 줄었다. 일본과 비교하면 1/30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자살예방협회 관계자는 “자살예방사업은 국가의 의무”라며 “예산의 정도가 국가의 의무 수행을 반영한다고 본다면 현재 우리나라는 자살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의무수행을 유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은 최근 열린 한국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에서도 나왔다. 사업예산의 제약으로 전문성과 효율적인 예산 운용·관리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영 연구위원은 실제 한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예산 현황을 공개했는데, 이 센터의 경우 만성질환자 관리와 정신건강증진사업에 1억6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한 반면, 자살예방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4000만원에 불과했다.

또한 사업예산의 제약으로 경험이 적고 호봉이 낮은 인력을 활용하고,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인력을 확보할 수 없어 무자격자를 고용한 사례까지 있었다.

이상영 연구위원은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의 예산 규모가 적고, 사업비 중 인건비의 비중이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일선 정신건강증진센터 사업 수행시 인건비를 제외하고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수준으로 예산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예산 증액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응급실 기반 사업 등 성과가 입증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엔 기재부에서 예산을 늘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부처와 지자체, 일선전달체계 간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4월 경찰청과 게이트키퍼 교육 강화 등 협업도 긴밀하게 진행하고 있고 교육부와도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