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나 학대, 주변으로부터 단절 예방 및 지원 필요
[메디컬투데이 강연욱 기자]
노년 1인가구 또는 독거노인의 경우 생활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우리나라 세대별 1인가구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20세~39세), 중년층(40~64세), 노년층(65세 이상)의 1인가구 현황과 각 세대별 위험요인을 살펴본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1인 가구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비율은 청년층 3.5%, 중년층 16.1%, 노년층 17.4% 등으로 빈곤가구 비중이 3~6% 안팎에 불과한 다인 가구보다 높게 나왔다.
중년층 1인 가구는 국민연금(64.2%)이나 퇴직연금(7.6%), 개인연금(10.5%) 가입률도 다인가구(국민연금 79.6%, 퇴직연금 10.1%, 개인연금 17.7%)보다 낮아 노후 소득의 불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청년 1인가구는 1인가구에 속한 구성원들 간의 이질성과 다양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와 30대에 원가족에서 독립해 1인가구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경제적 독립이 어느 정도 가능한 집단으로 보여지며 이는 1인가구의 평균 가구소득이 다인가구보다 높고 상용직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뒷받침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는 청년 1인가구의 근로빈곤율과 실업률은 다인가구보다 높아 직장이 불안정하거나 저임금 노동환경에서 종사하고 있는 집단도 발견되고 있다.
즉 청년 세대의 경우 경제적으로 안정돼 독립한 집단과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1인가구를 형성해 생활하고 있는 집단으로 양분돼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강은나 연구위원은 “종합적으로 청년 1인가구는 보편적인 접근보다는 근로빈곤이나 실업, 건강증진, 주거불안정 등의 어려움에 직면한 집단을 찾아내 보다 입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년 1인가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 건강, 주거환경, 그리고 사회관계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결과가 축적돼 있으며 이번 분석결과에서도 노인 1인가구 또는 독거노인을 둘러싼 생활 전반적인 열악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노인 1인가구의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서비스 범위 확대와 함께 노인 1인가구의 증가 속도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과 인프라 확보는 지속적인 과제로 남아있다고 지적됐다.
강 연구위원은 “청년 1인가구 지원영역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지원 및 건강행태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며 중년 1인가구는 취업지원, 노후준비교육 및 서비스 연계, 그리고 정신건강관리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년 1인가구는 돌봄으로부터 방치나 학대, 그리고 가족과 이웃으로부터의 단절에 대한 예방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년 1인가구 또는 독거노인의 경우 생활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우리나라 세대별 1인가구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20세~39세), 중년층(40~64세), 노년층(65세 이상)의 1인가구 현황과 각 세대별 위험요인을 살펴본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1인 가구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비율은 청년층 3.5%, 중년층 16.1%, 노년층 17.4% 등으로 빈곤가구 비중이 3~6% 안팎에 불과한 다인 가구보다 높게 나왔다.
중년층 1인 가구는 국민연금(64.2%)이나 퇴직연금(7.6%), 개인연금(10.5%) 가입률도 다인가구(국민연금 79.6%, 퇴직연금 10.1%, 개인연금 17.7%)보다 낮아 노후 소득의 불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청년 1인가구는 1인가구에 속한 구성원들 간의 이질성과 다양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와 30대에 원가족에서 독립해 1인가구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경제적 독립이 어느 정도 가능한 집단으로 보여지며 이는 1인가구의 평균 가구소득이 다인가구보다 높고 상용직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뒷받침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는 청년 1인가구의 근로빈곤율과 실업률은 다인가구보다 높아 직장이 불안정하거나 저임금 노동환경에서 종사하고 있는 집단도 발견되고 있다.
즉 청년 세대의 경우 경제적으로 안정돼 독립한 집단과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1인가구를 형성해 생활하고 있는 집단으로 양분돼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강은나 연구위원은 “종합적으로 청년 1인가구는 보편적인 접근보다는 근로빈곤이나 실업, 건강증진, 주거불안정 등의 어려움에 직면한 집단을 찾아내 보다 입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년 1인가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 건강, 주거환경, 그리고 사회관계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결과가 축적돼 있으며 이번 분석결과에서도 노인 1인가구 또는 독거노인을 둘러싼 생활 전반적인 열악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노인 1인가구의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서비스 범위 확대와 함께 노인 1인가구의 증가 속도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과 인프라 확보는 지속적인 과제로 남아있다고 지적됐다.
강 연구위원은 “청년 1인가구 지원영역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지원 및 건강행태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며 중년 1인가구는 취업지원, 노후준비교육 및 서비스 연계, 그리고 정신건강관리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년 1인가구는 돌봄으로부터 방치나 학대, 그리고 가족과 이웃으로부터의 단절에 대한 예방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강연욱 기자(dusdnr166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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