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의 전망 “2010년 MB 조기 레임덕 맞을 것”

계간 광장 기고... “이젠 촛불이 아니라 횃불 들어야할 판”

 

[데일리서프]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22일 계간지 '광장' 신년호 책머리글을 통해 “현 정권이 벌려놓은 일들을 종합해 보면, 진정성도 없고 국가경영능력도 없는 이익집단들의 준동”이며, “비상등을 켜고 속도전으로 역주행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해찬 전 총리는 글머리에서 새해인사를 전하면서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라, 참으로 어려운 시대상황을 만났기에 ‘건강하고 복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한해 동안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던 촛불시위와 뒤이은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보복성수사로 이어진 상황을 되짚어 나갔다. 이 전총리는 “5공, 6공으로 복귀한다는 우려와 함께 촛불이 아니라 횃불을 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2009년 올해의 전망도 우울했다. 지난 1년간 정권이 벌려놓은 일들의 부작용이 올해부터 가시화되면서, 경제는 ‘실질소득 감소, 자산가치 하락, 물가 인상’으로 나타나고, 외교안보는 한미일 동맹의 과도한 주창으로 중국의 견제와 냉대를 초래하며, 남북관계마저 크게 악화되어 금강산관광이 중단되고 개성공단까지 걱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이명박 정권의 출범 1년에 대해 “경제를 살리고 국가정체성을 수호하겠다는 보수의 논리와 주장은 눈앞의 이권과 인사챙기기에 불과했다”고 평가하면서, 현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위기, 경제위기, 안보위기의 3대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전 총리는 이런 위기는 결국 현정부의 정치적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미네르바 글에 불안감을 느낄 정도로 불안정한 현 집권 세력은 다가오는 난제를 올곧게 극복하는 게 아니라 크게 작은 이해관계로 갈등하고 반목하다가 중요한 정치적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하며, “2010년 하반기부터는 레임덕 현상이 뚜렷해지고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결정적 분화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러한 예상은 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장정수 한겨레 편집인과 가진 재단법인 '광장'의 신년 특집 좌담에서도 이어졌다.

이 전총리는 “2010년 지방선거는 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가 될 것이고 그 직후에는 차기 대선주자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해서 정권의 권력은 급속하게 약화될 것”이라며 “대선에 출마할 주자들은 당에서 주도권을 잡든가, 안 되면 따로 당을 만들어서라도 총선에 대비하는 현상이 2010년 하반기부터 벌어지게 된다. 그때부터 대통령은 레임덕에 빠져버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해찬 전 총리는 끝으로 “민주·개혁 진영은 지난날의 성과와 한계를 돌이켜보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긴 준비를 해야 한다. 앞으로 4년 동안 작은 차이를 넘어 서로 연대해서 새로운 진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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