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명 늘리겠다던 ‘맞춤형 기초급여’…7만명 증가 그쳐

정부 당초 예상 증가인원 대비 28% 수준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도입으로 대상자를 25만명 늘리겠다던 당초 정부 목표가 무너졌다. 9월 말 현재 7만여명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후 9월 말까지 전체 수급자는 141만9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말 131만5000명에서 제도 도입 후 9만5090명이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당초 2014년 말 134만명에서 제도 도입 후 25만명이 늘어난 159만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실제로 9월말까지 증가한 인원은 7만90명으로 목표치를 밑돌았다.  

정부는 맞춤형 급여를 도입하면서 신규수급자를 늘리기 위해 기존의 신청탈락자 및 확인조사로 인한 보장중지 등 명단을 기초단체에 내려 보내 신규수급자를 확대하려 했지만 현재까지 제대로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철수 의원은 “새로운 제도 도입 이전부터 광범위하게 신청대상자를 발굴하고 최대한 신청을 유도했어야 하는데 이 정부는 그러지 못했다”며 “지금부터라도 사각지대 발굴에 노력하여 신규 수급자 확대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