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육예산 대폭 삭감… 맞춤형 보육정책 논란

전업주부 0세~2세 어린이집 이용시간 제한 주부들도 의견 분분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전업주부의 0세~2세 영아 자녀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제한됨에 따라 주부들 사이에서도 찬반 양상을 보이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

앞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3일 보육체계 개편안을 밝히며 0세~2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을 제한하는 ‘맞춤형 보육정책’을 발표했다.

현재 0세~2세 영아는 모두 어린이집을 최대 12시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방안이 적용되면 전업주부의 0세~2세 자녀가 무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 6~8시간으로 제한되고 추가로 이용하면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는 보육예산 삭감과도 무관하지 않다. 복지부는 올해 2조9694억이었던 보육예산을 내년에는 1460억원 삭감된 2조8234억원만 편성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출산율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아동이 감소하는 추세기 때문에 보육예산을 줄이고, 대상 범위는 맞춤형 지원으로 전환하고자 한 정부의 결정을 정책에 반영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여자 한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출생아 수)은 지난해 기준 1.21명으로 OECD 34개 회원국 중 34위다. 

또한 통계청의 ‘출산율 추이’를 보면 지난 2012년에 48만4600명이 출생한 이래 2013년 43만6500명, 2014년 43만5300명으로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올해 174억원의 보육예산이 삭감된 것에 이어 내년에는 올해의 8.3배 수준인 1460억원이 삭감돼 보육 복지가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0세에서 2세에 대한 보육예산은 복지부의 일반 회계에서 지출이 되고 3세에서 5세에 대한 보육예산은 교육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서 지출된다”면서 “지난 2012년 흑룡해를 맞아 평년의 출산율인 44만명을 크게 웃도는 48만명의 신생아가 태어났다. 그래서 지난 2012년에 태어났던 아이들이 교육부 교부금 영향권으로 대거 빠져나가면서 복지부의 보육 예산도 이에 발 맞춰 줄여 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0세~2세 어린이집 제한 방침도 아직은 방향성을 잡는 단계며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시범사업이 끝나면 결과도 보고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해 가장 적합한 방식을 찾을 것”이라며 “국정감사가 끝나고 예산국회심의가 시작되는데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확정안이 나온다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여성민우회는 이와 같은 복지부의 방안에 반대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정부의 맞춤형 보육 정책이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간과한 것은 물론 전업주부와 취업부모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비난을 쏟아냈다.

이들은 논평을 통해 “전일제 보육에 맡기기 위해서는 취업과 구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여성노동자의 다양한 현실에 대한 무지와 무시에서 비롯된 조치”라며 “여성노동자의 60%가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취업 여부를 서류로 증명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업주부 중에서도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이 이를 증명하지 않으면 종일반에 맡길 수 없는 점과 구직경로가 공공기관을 통해서만 이루지지 않고 있는 현실 역시 간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는 발표가 전업주부와 취업부모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으며, 정부가 양육주체를 ‘취업모’, ‘전업주부’로 호명하면서 양육을 여성의 몫으로 간주하고 있는 등 양육책임자는 여성이라는 편견과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육예산 부족을 전업주부에게 전가하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시스템을 강화하고, 재정지원만이 아닌 다양한 공적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부들도 찬반으로 나뉘고 있다. 커뮤니티 게시판 등 온라인상에서는 0세~2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제한 정책과 관련해 지지의 글과 비난의 글이 쏟아졌다. 

찬성은 0세~2세는 엄마의 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인 만큼 종일반 이용 제한을 해도 무리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반대는 전업주부도 처해진 상황이 모두가 다른 만큼 일하는 여성과 차별을 두는 것이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서도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의 정책 취지를 잘 설명하고 홍보해야 할 것 같다. 이번 복지부의 정책 또한 평소 부모님들의 복지 이용행태를 최대한 반영한 결과이기 때문에 부모님들과 여성단체와도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설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