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의원 건보 급여비 비중, 10년간 ‘반 토막’

전체 43개 상급종합병원 중 42%(18곳) 경증질환자 동네의원 회송 0명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

메르스로 인해 국가 방역체계의 핵심 현안으로 부각된 ‘의료전달체계’는 실제 의료현장에서 제 기능을 못하는 허울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의료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정책적 효과는커녕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 등 의료 양극화 현상, 소수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가속화 등 정부가 기대하는 방향과는 정 반대로 진행된다는 분석도 나왔다.

16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와 국회 김용익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과 공동으로 분석해 발간한 ‘의료전달체계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이란 주제의 워킹페이퍼에 따르면 의과계 의료기관에 대한 전체 건강보험 급여비에서 동네의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지난 2003년 45.5%에서 2014년 27.5%로 급락하여 10년 새 거의 ‘반 토막’ 난 것으로 조사됐다. 

워킹페이퍼에 따르면 대형병원들이 경쟁적이면서 무분별한 외래진료 기능을 확장하여 동네의원의 진료기능과 역할을 크게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동네의원의 건강보험 외래 급여비 수입의 12%에 해당하는 1조 6천억원 규모를 가져가, 동네의원의 수입구조를 잠식하며 심각한 경영난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의료전달체계가 정립되어 감염병 예방을 비롯한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 의료쇼핑 문제 등 국민 의료이용에 있어서 부정적 요인들을 개선해 국민건강을 보장할 수 있도록 1, 2, 3차 ‘의료생태계’가 균형 있게 발전해 나가야 하는데, 이번 조사결과 동네의원에서 충분히 진료할 수 있는 경증질환에 대한 외래환자들까지도 상당수가 대형병원으로 집중되고 있으면서도 이후 경증질환 환자가 다시 병원급에서 동네의원으로의 회송되는 사례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외래 경증질환 환자 1000명 당 1.6명만이 동네의원으로 회송했으며, 이 중 ‘빅(Big) 4’라고 불리는 삼성서울병원은 6만3872명의 외래 경증질환자 중 510명을 회송(0.798%)했다. 또, 서울아산병원은 5만1249명 중 21명(0.041%), 서울대병원은 4만4945명 중 7명(0.016%), 세브란스병원은 5만568명 중 10명을 회송(0.021%)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우리나라 전체 43개 상급종합병원 중에서 단 한 명의 환자도 동네의원으로 회송하지 않은 병원은 무려 18개소나 되어 전체 4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의료전달체계는 말 그대로 허울뿐이라는 지적이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 의료전달체계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환자 의뢰-회송체계 강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대폭 강화 ▲무분별한 병상증가 억제 방안 강구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점질환 확대 ▲동네의원 진찰료 정상화 ▲고혈압 당뇨 등 생활습관병 관리료 신설 ▲진료의뢰수가 신설 등 보다 실질적이고 폭넓은 개선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의료정책연구소 최재욱 소장(고려의대 예방의학과)은 “대형병원의 공격적이고 무분별한 외래진료 확장과 함께 환자 의뢰-회송체계의 부재가 맞물리면서 가뜩이나 형식적인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키는 기폭제 역할이 확인되었다”며 “그 결과로 국민의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이 늘고, 건강보험재정 지출도 불필요하게 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gimimi@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