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치매노인 늘고 있지만…‘실종방지 인식표’ 발급은 11% 뿐

배회감지기 사용가능자의 16.6%만이 활용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지난 4년간 치매환자 실종만 3만건이 넘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방지 차원으로 정부에서 시행 중인 ‘인식표 발급 사업’과 ‘배회감지기(GPS) 지원 사업’의 활용도는 저조한 수준이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실종된 치매환자는 총 3만1444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미 발견 사례도 78건에 달했다.

실제로 치매환자 실종 사례는 2011년 7604건에서 지난해 820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하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 중인 ‘인식표 발급 사업’ 및 ‘배회감지기(GPS) 지원 사업’의 활용도는 현저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치매노인 실종방지 인식표’는 2009년에서 올해 7월까지 4만8094개가 발급됐다.

하지만 이는 국내 전체 치매환자 추정 수인 64만 8000명 중 ‘치매노인 실종방지 인식표’ 발급의 실질적 대상인 경도(전체 치매환자 의 40%) 및 중등도(전체 치매환자의 27%)의 치매 노인 43만 4000명의 11%에 불과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치매노인 실종방지 인식표’ 사업은 실종위험노인의 개인정보를 사전입력하고 고유번호가 적힌 인식표를 발급, 옷에 부착해 실종발생 시 고유번호를 조회해 신원을 확인하는 제도로 2009년부터 시작된 사업. 

또한 올해 6월 기준, 치매 노인 실종 방지를 위한 ‘배회감지기(GPS)’도 장기요양보험 대상인 치매 환자 22만2429명 중 실질적 대상자인 재가서비스 이용자 중 일부라도 거동이 가능한 수급자 1만3707명의 2269명만이 이용하고 있었다. 사용가능자의 16.6%만이 이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배회감지기에는 위치추적장치(GPS)가 탑재돼 있어 치매 노인이 보호자를 이탈한 경우, 보호자가 5분 단위로 치매노인의 위치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고, 보호자가 설정해 놓은 안심지역 3곳을 이탈할 경우, 가족에게 알림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성능을 탑재하고 있다. 

실제 문 의원이 2015년 관련 예산을 확인한 결과, 약 1억 원의 예산으로 ‘치매노인 실종방지 인식표’ 사업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9000만 원은 인식표 발급 및 발송 비용에 쓰이고 1000만 원은 홍보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대국민 홍보가 부족해 이에 대한 활성화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문 의원은 “이 사업의 신청기관이 각 보건소임을 감안할 때 치매조기검진을 받는 경우부터 인식표 발급 신청을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회감지기(GPS) 지원 사업’도 적극적 홍보와 사용자인 대상자 보호자들에 대한 인식도, 만족도 등을 확인하는 등 시스템 홍보와 기기에 대한 작동의 효율성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치매노인 배회 감지기’는 매트형과 GPS형이 사용되는데 매트형은 실내에서만 사용되고 알람 기능만 있으며 주로 사용되는 GPS형의 경우 실내 지하로 들어가는 경우 위치추적 기능을 상실하고, 위치추적 시에도 보호자가 설정한 지점과 반경 300m 내외의 오차가 발생하는 등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문정림 의원은 “성능 개선을 위해 건물 내 위치추적이 가능하고 분실 예방 및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 등 개선된 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