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비 문제, 우리 사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치매노인 집중 관리할 중앙컨트롤타워 부재 등 문제점 제기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최근 우리 사회는 급속하게 늙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 문제도 점점 늘고 있다. 날로 급증하는 노인 문제와 노인의료비 문제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이하 건보공단)은 지난달 31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인지저하 그리고 넘어짐, 우리 사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사회가 급속도로 노령화되면서 노인의료비 또한 늘고 있다”며 “노인의료비의 대부분을 알츠하이머병(치매 유발 뇌질환)과 낙상이 차지한다”고 말했다. 

발표자로 나선 신일호 건보공단 요양운영실장은 “노인 낙상사고의 주된 원인은 뇌기능 저하다”며 “낙상 발생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반면, 낙상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자체가 소극적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부분의 경우,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노인들의 행동반경을 위축시키거나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는 방법 등을 사용한다”며 “이 경우 오히려 근력이 약해지고 그 결과, 와상에 더 접근하게 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동준 연세대 유럽 사회문화연구소장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보건정책의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알츠하이머 환자들은 주로 일방적인 치료와 교육을 받는 반면, 프랑스나 영국의 경우 알츠하이머 환자들에게 사진, 미술, 음악활동 등 다양한 문화 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해 그들로 하여금 삶에 대한 자존감을 키워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심어준다”고 말했다.

윤종철 경기도 광역치매센터장은 “노인 낙상은 가이드라인과 운동만으로 예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며 “치매 또한 초기에 약을 먹고 제대로 된 진단을 하면 충분히 치료 혹은 지연이 가능한데, 병에 대한 보이지 않는 벽을 깨는 진보적인 의식이 없는 것이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노인 문제의 대책 마련을 위한 질의·응답의 시간도 가졌다.

김태백 건보공단 장기요양 상임이사는 ‘치매 중앙컨트롤타워’의 부재를 언급했다. 지자체치매센터와 중앙치매센터의 힘이 분산돼 어느 곳 하나 제대로 된 치매노인 관리가 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윤 센터장은 “중앙치매센터 또한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닌 위탁센터이기 때문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은 사상 어렵다”며 “물론 정부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순 없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제부터라도 민·관이 협력해 가장 적절한 시스템을 찾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북부노인 주간보호센터 김용문 센터장은 “노인복지의 사각지대는 경로당이다”며 “대한민국 전역의 경로당에 치매예방센터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그는 “멀쩡한 노인도 요양원을 가는 일이 허다하다”며 “그런 노인들이 요양원을 가는 길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일호 건보공단 운영실장은 “예전에는 치매 3등급 노인까지 요양시설로 갔었지만 최근엔 비교적 경증단계인 4·5등급 노인들도 요양시설로 가는 일이 많아 진 건 사실”이라면서도 “경증 치매 노인들을 관리할 수 없는 사회적 불가피성으로 인해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