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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12만7000세대 대상…의료사각지대 최소화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방지를 위해 지난해 12만7000세대를 상대로 총 6억3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저소득·취약계층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건보료 체납방지를 위한 지원방안으로 지자체나 기업체와 건보료 지원협약을 맺고, 이들의 건보료 부담 완화와 의료사각지대의 해소에 동참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05년에 인천 INI스틸로부터 200만원의 건보료 지원을 시작으로 작년말까지 지원기관 7021기관 총 126억원을 254만세대에게 지원했으며 매년 지원기관과 규모가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경기침체로 경제적 곤란을 겪는 취약계층이 늘어남에 따라 '07년도 5만9000세대에 비해 215% 늘어난 12만7000세대에게 6억3000만원을 지원했다. <표 참조>
일례로 경기도의 경우, '저소득세대 건보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07년에 제정해 작년부터 도내 65세이상 단독 노인세대 중 건보료 월1만원 미만세대 약 3만5000세대에게 연간 22억원의 건보료를 지원해주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해 저소득세대에 대한 건보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혜택에 대한 불안을 해소함으로써 의료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진정한 건강보장 역할에 한 몫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보료 지원대상은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65세이상 노인세대가 93%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소년·소녀가장 세대 및 장애인 세대 등이다.
《 년도별 월평균 지원현황 》
(단위 : 기관수, 세대수,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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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0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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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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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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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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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13 |
367 |
489 |
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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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세대 |
1,379 |
24,601 |
59,007 |
126,6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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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7,525 |
115,925 |
300,060 |
634,720 | | |
|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