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15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미신고 의료인 ‘면허정지’ 추진

최도자 의원, 의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 취약계층의 학대 사실을 파악하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의료인·의료기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