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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서도 가습기살균제 사용…특조위 “육·해·공군 등 12곳 구매·사용 증거 확인”

군대 내 가습기살균제 피해 제보 접수 개시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가습기살균제를 군부대에서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는 군(軍)에서 국군장병들에게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음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

軍복무 중 왕따 등으로 자살했다면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중앙행심위,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인용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군복무 중 폭언과 모욕, 따돌림으로 인해 우울증이 생겨 자살에 이르렀다면 국가유공자로 등록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보훈처가 군 ..

군대서 주사 맞고 몸에 수은 주입…법원 “국가가 배상”

수년간 소송 끝에 2100만원 지급 판결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군대에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다가 의무대 실수로 몸에 수은이 주입된 남성이 긴 법정 다툼 끝에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류종명 판사는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