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울림

어린이집-유치원-아동복지시설 등 포함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앞으로 대로변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주변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서울시 동대문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인 최경주 의원(민주통합당, 제기동·청량리동)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대문구 간접흡..

4만6000여건 적발 중 사법처리 100건도 안 돼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가 부가된 경우는 단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에 따르면 지난 5년간만 총 4만5745건의 최저임금법 위반 중 최저임금법 6조 ..

법 시행은 올 12월부터…과태료 부과는 내년부터 시행 앞으로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를 지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0일 소의 출생 등 신고기한 단축 및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시행을 위해 위해쇠고기판매차단시스템 구축인증 등을 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하지 않은 차량 대상 앞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아 공해저감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을 서울시에서 운행할 경우 적발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4일 열린 제16회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