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울림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 강화 등 법안 추진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공공병상 확충을 위한 '공공의료 3법'을 발의했다.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공공의료 3법’은 ▲지역별로 병상 총량의 20% 이상을 공공의료병상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병상 총량의 20% 범위에서 지방의료원을 설립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보조금은 50%를 가산하는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세 개이다. 법안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공공병상 확충을 위한 2개 법안이 지역별 병상 총량의 20% 이상을 지방의료원과 공공의료기관으로 ..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전공의 등 의사들이 떠난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을 위로하며, 그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간호사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간호인력 확충을 비롯한 간호사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와 장시간 사투를 벌이며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음은 물론, 진료 공백으로 환자들의 불편이 커지면서 비난과 폭언도 감당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열악한 근무환경과 가중된 업무부담, 감정노동까지 시달려야 하는 간호사들을 생각하니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폭염 시기, 옥외 선별진료소에서 방..

의료인들 지역서 일하고 싶도록 여건 조성해 나갈 것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정부가 지방 의료행위에 더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의사단체 집단휴진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지역 의료체계 미흡과 의료수가 문제점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며 정책 개선의 뜻을 드러냈다. 윤 정책관은 이날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정부 또한 지역의료와 공공의료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정부는 지역에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시설·장비 개선과 인력 보강 등을 통해 공공의료체계를 대폭 확대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수도..

당정, 공공의료 인력확충 대책 3000명 지역서 10년 의무 복무 의협, 강력 반발…‘진통’ 예고 정부가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매년 400명씩 총 4000명 늘리기로 했다.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이 중 3000명은 새로 도입할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는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나온 대책이다. 공공의료 전문가와 보건의료단체들은 “지금 정부안대로라면 공공의료기관이 아니라 민간병원 의사 수만 늘려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온 대한의사협회는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해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코로나19 이후 팬데믹 수준의 감염병 확산에 대비해서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민간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간병원 중심 의료서비스가 대규모 감염병 대응에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KDB미래전략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로 본 공공의료 확대 필요성’을 공개했다. 연구를 진행한 임송식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을 통해 민간 및 공공병원을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수가 인정 및 지원금 지원으로 공공의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기관의 다수는 민간병원이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병원 중심적인 의료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는 응급의료가 민간의 시장논리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고위험, 저수익 분야인 응급의료의 특성상 질적 개선을 위한 민..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추진 전망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뒀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탄력을 받게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이 이번 선거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

복지부,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 현황 공개 ［메디컬투데이 조용진 기자］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과 같은 중증응급환자 발생 후 응급의료센터에 도착할 때까지 평균 4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모가 분만을 위해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때 소요되는 시간이 서울은 3.1분인..

내년도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기능보강예산안 977억 증액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로 필수의료 서비스 지역격차 없앤다. 부족한 지역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육성 추진하고 내년도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기능보강..

공공의료 강화·예산 확보·역학조사관 확충 등 개선 목소리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지난해 전 국민을 감염병 공포로 몰아넣었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186명의 확진환자와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1만6752명이 메르스로 인해 격리생활을 했..

김제식 의원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돼야"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전국 보건소의 보건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10곳 중 9곳은 보건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제식 의원(새누리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자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