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 없고 환자 부담만 늘리던 ‘선택진료’…2017년 폐지

올해부터 선택의사 지정 비율, 병원별로 기존 80%→30%로 축소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

‘특진’이라 불리며, 질 높은 의료 서비스 대신 높은 비용만 부담하게 한다는 비판이 컸던 ‘선택진료’가 대폭 축소·폐지된다. 

11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전액 환자부담인 선택진료비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하고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병원은 의사의 80%까지를 선택진료 의사로 지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즉 병원내 전문의 대부분을 해당 의사로 지정할 수 있어 환자의 비용 부담이 컸다.

하지만 복지부는 2017년부턴 환자가 비용의 5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선택진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부터 2016년까지는 선택의사 지정 비율을 병원별로 기존 80%에서 진료과목별 30%로 대폭 줄일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선택진료 비용을 진료항목별로 기존 20~100%에서 15~50%로 줄이는 방식으로 평균 35% 축소한 바 있다.  

선택진료제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진찰뿐 아니라, 입원, 검사, 마취, 방사선치료, 정신 요법, 처치수술, 한방의 부황이나 침 등 총 8가지 항목에서 선택진료 의사에게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 환자가 선택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선택진료비 축소 이후 암환자 등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국립암센터 진료 환자의 의료비 분석 결과 실제 체감할만한 환자 부담 의료비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선택진료비 축소 개편이 시행된 지난해 8월 이후에는 암센터 전체 진료비 중 환자 부담 의료비 비율이 32%에서 29%로 감소했고 대장·혈액종양내과, 흉부외과 등의 1인당 총 진료비 중 환자 부담 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7%에서 22%로, 33%에서 26%로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사례에서는 의료비 경감 효과가 더 컸는데, 대장암센터 항암치료환자의 경우 환자 부담 의료비가 259만원에서 10만원으로 96%가량 감소했고 폐암센터 수술 환자의 경우 선택진료 개편 전에 비해 291만원에서 205만원으로 29%, 선택진료비는 157만원에서 114만원으로 28% 감소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gimimi@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