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의료손길 끊겼다…방문간호사 대량 해고

해고됐던 간호사들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채용?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을 통해 2년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지자체들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방문간호사들을 해고해 노조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방문간호사 재채용까지 업무에 공백이 생겨 의료취약계층의 피해도 예상된다. 

◇ 인력 공백…독거노인 등 의료취약계층 간호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역 보건소에서 해고당한 노동자들은 짧게는 3년, 길게는 8년을 부산 각 구 보건소에서 일 해왔다. 이들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인건비와 예산 문제를 이유로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이하 방문간호사) 172명은 집단으로 해고됐다. 이에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각 구청은 방문건강관리 인력들만 거리로 내몬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의료취약계층의 건강마저 길바닥으로 내팽겨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정명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말 방문간호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기장군과 연제구 ▲신규채용을 마친 해운대구와 수영구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지자체들은 채용절차가 늦어져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업무공백이 발생했다. 지난 1일을 기준으로 최소 보름에서 1개월까지다.

현재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채용을 마무리한 상태. 그러나 여전히 부산시 동구·서구·영도구 등은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써 업무공백이 더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명희 의원은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대상은 건강관리에 취약한 계층이다. 특히나 심뇌혈관질환자의 혈압이 높아지고, 사망률은 2배 이상 올라가는 겨울철 한파 속에서 업무 공백이 발생해 의료취약계층을 방치한 점이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노인 자살률이 심각한데, 적게는 한 달에 한 번, 많게는 일주일에 한 번인 방문간호사의 방문을 손꼽아 기다리는 분들의 정서적, 정신적 건강도 사각지대에 두게 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 방문간호사 해고는 즉 ‘책무 방기’ 

대한간호협회와 지역사회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간호사회는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소 방문간호사 해고는 ‘현 정부 정책과 정면 배치’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양 단체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은 2013년부터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올해 간호사 등이 재계약을 할 경우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현 정부의 정책과 정면 배치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주민들의 보건의료 개선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와 자질향상에 대한 책무가 있는 보건소에서 숙련된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 간호사들을 해고하는 것은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주체는 정부와 지자체로 돼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의 만족도는 높은 반면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간호사들의 인건비와 처우는 매우 열악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 간호사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예산상의 문제로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고 양 단체는 설명했다.

양 단체는 “지자체는 우선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 간호사의 해고를 철회하고 예산문제는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무기계약직 아닌 ‘임기제 공무원’으로 

방문간호사의 인력공백으로 방문 간호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 한 지자체 보건소 관계자는 “업무에 공백이 생겨 방문 간호를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환자들에 대해 간단한 혈당·혈압 검사를 진행하거나 전화 상담을 하고 있다. 또한 말기 암환자의 경우 호스피스 간호사가 따로 있어 방문간호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력충원에 대해서는 “채용이 마무리 돼 다음 주부터는 업무에 투입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새로 채용된 노동자들은 지난해 계약이 만료된 노동자들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야 했던 노동자들이 해고 후 임기제 공무원으로 다시 채용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춘 신임부산시당위원장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 가입 대상이 아닌 ‘무늬만 공무원’으로, 5년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할 때 채용한다.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이는 정부가 지난 12월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정규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라고 한 지침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 것부터 우리사회의 비정규직 문제를 풀어 나가야한다. 또한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방문건강관리전담인력의 고용안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pureum@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