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외면하는 장애인 고용…대법원-서울고법 등 기준 미달

사법정책연구원, 특허법원 등 5개 기관 고용율 0%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

법을 준수하고 심판하는 법원에서 조차 장애인 고용율 3%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 감사를 대비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원별 장애인 직원 고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정원 1만6210명 중 장애인 공무원 수는 중증장애인 33명과 경증장애인 339명 등 372명(환산시 405명)으로 장애인 고용율이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7개 법원소속 기관 중 63%인 23개 기관이 장애인 고용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 고용율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서울고등법원 1% ▲법원행정처 1.14% ▲대법원 1.2% ▲서울중앙지법 1.45%으로 법원의 주요기관 역시 기준을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법원공무원교육원 ▲특허법원 ▲대전가정법원 ▲광주가정법원 ▲사법정책연구원 5개 기관의 장애인 고용율 0%로, 장애인을 아예 고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영교 의원은 “장애인 의무 고용을 법으로 지정해 놓은 것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을 보장하고 장애인들의 인권신장에 힘쓰기 위해서였다”며 “법을 행사하는 대표적인 국가기관인 법원의 장애인 고용율이 3%에 미치지 못한 것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국가 정책의 부실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 의원은 지난 4월 30일 대전지방법원이 장애인 성폭행 사건의 판결에서 장애인의 특성을 무시한 채 ‘범행일시와 장소 등이 피해감정과 상관없이 객관적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또 다른 지적장애아동 성추행 사건에 있어서도 법원이 지적장애인 피해자에게 범행일시, 장소 특정을 요구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법원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게 되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특성 또한 재판과정에서 외면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사회적 모범을 보여야할 공공기관, 그 중에서 법을 심판하는 법원에서조차 장애인 의무 고용율을 지키지 않는다면 과연 어느 민간 기업에서 장애인 고용의무를 준수하겠냐”고 반문하며 “법원부터 법의 기본을 지켜나갈 때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와 위상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pureum@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