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진료비 1원만 초과해도 본인부담금 3배 증가

2001년 1만5000원 기준 설정, 13년 동안 한 번도 변동 안돼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노인의 진료비가 1원만 더 많아져도 본인부담금이 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노인 외래진료 중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이하인 진료건수는 2009년 9389만 건에서 지난해 1만116건으로 8%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1만5000원을 초과한 진료건수는 지난 2009년 2169만 건에서 지난해 3574건으로 65% 증가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진료 1건당 평균 진료비 현황을 살펴보면 1만5000원 이하의 1건당 평균 진료비는 지난 2009년 1만1391원에서 지난해 1만2037원으로 약 6% 증가한 반면 진료비는 1만5000원 이상의 1건당 평균 진료비는 14%(2009년 3만8303원~2013년 4만3588원)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진료비의 증가는 결국 노인들이 부담하게 될 본인부담금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외래진료 1건당 평균 본인부담금 현황을 살펴보면 진료비 1만5000원 이하의 평균 본인부담금은 2009년 1492원에서 지난해 1486원으로 소폭 감소하는 반면 진료비 1만5000원 이상의 본인부담금은 2009년 1만315원에서 지난해 1만2377원으로 20% 증가했다. 

이 자료들을 종합해볼 때 세계에서 가장 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 노인의 진료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오늘날 우리 노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건강문제와 경제적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최동익 의원은 "총진료비가 1만5000원을 초과한 노인의 외래진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2001년에 설정한 총 진료비 1만5000원 기준이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변동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라며 "우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노인들이 건강과 경제적 문제로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는데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우선 13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정액제의 기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한다. 그리고 현재 단층 체계인 노인의 본인부담금 정률제 단계를 슬라이드 방식으로 확대(30%→10%,, 20%, 30%)해 더 많은 노인들에게 더 많은 의료비 지원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