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내 매년 자살시도 수감자만 89명…‘관리감독 소홀?’

서영교 의원 “심리상담 등 프로그램 강화돼야”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지난해 5월 성폭행 혐의로 체포돼 서울 성동구치소에 수감된 김모씨는 중형 선고에 대한 심적 부담으로 인해 자살 우려가 크다는 진단을 받고 전자영상장비가 설치된 독방에 수용됐으나 2차례 자살시도 후 끝내 숨졌다.  

이에 가족들은 '자살시도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국가 배상을 신청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교정시설 내에서 매년 90명에 육박하는 수감자가 자살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감자에 대한 교정기관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어지고 있지만 최근 교정시설 수감자 중 대다수가 자살에 의해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상담전문 인력 확충 등 수감자 관리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민주통합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5년간 교정시설별 자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 자살자 및 자살시도자가 38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을 시도한 수감자 총 388명 가운데 실제로 숨진 수감자는 34명에 달하며, 이 중 7명은 교정시설에 입소한 지 1~2년 사이에 목숨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상반기를 제외하면 매년 평균 89명(총 355명)에 달하는 수감자들이 자살을 시도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의 자살 사유는 신병비관이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형부담 2명, 구속·재판 불만 2명, 죄책감 1명, 기타 1명 등이 뒤를 이었다.

또 하루 중 자정부터 오전 9시까지 발생한 자살사고가 21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오전 9시부터 밤 9시 사이 일과 시간에 자살한 사람도 11명에 달했다.

서영교 의원은 "입소한 지 얼마 안도는 수감자들이 신병비관을 이유로, 특히 일과시간에 자살이 발생했다는 것은 수용자 관리감독 소홀이 의심된다"며 "교정시설은 처벌의 목적도 있지만 교정·교화의 목적도 있는 만큼 심리상담 등의 프로그램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