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원 과잉 압수 수색에 ‘의료계’ 분노 표출

공문서 위조 등 불법 압수수색 주장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최근 경찰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동행인들과 함께 수술실까지 들어가는 사건이 발생하자 수술 중인 환자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뻔했다며 의료계가 반발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이하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8월13일 강남구 A의원을 무려 25명의 경찰 및 공단, 보험사직원이 방문해 수술 중인 수술실을 침범하는 등 도를 넘어선 과잉 압수 수색을 한 점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 “보험 회사 직원들이 차트를 보고 수술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이들이 수색에 동참하여 수술 중인 의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마취 상태의 환자를 방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한 것은 도가 극히 지나친 처사”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어 “매해 특정 시기가 되면 현지 조사나 실사를 시행하는 횟수가 늘고 건보 공단이나 심평원 직원의 태도도 고압적이고 노골적으로 회유와 협박을 일삼는다는 소문이 돌 정도이며 이번 경우에는 민간 보험사의 이익에 편승하여 경찰과 공단 직원이 동원되어 만행에 가까운 강도 높은 압수 수색이 진행되어 전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이 사안에 대해 정부, 공단, 심평원이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지 조사 등이 의사들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서울시의사회는 “민간 보험사 직원까지 동원된 금번 과잉 압수 수색으로 불거진 환자 방치 논란에 대해 관계 당국은 변명에 급급하기보다 즉각 사과와 관계자 문책하고 차후 유사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요구했다.

나아가 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은 30일 오전에 국회 박인숙 의원실을 직접 방문해 이번 사안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하고, 본 사건에 연루된 공단·경찰·보험사의 잘못에 대한 관계기관 문책 및 국정조사를 국회차원에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전국의사총연합 (이하 전의총)은 경찰과 재벌 보험사을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오는 10월1일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전의총은 “재벌보험회사직원이 공무원 자격 사칭하면서 병원업무를 방해했고 경찰은 이를 방조한 것으로 보아 경찰과 재벌 보험회사들의 결탁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과 재벌 보험회사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후 환자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뻔 했다는 확실한 증거들을 갖고 있다. 압수 수색 당시 수술을 받고 있던 환자들도 고발 접수 당일 참석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