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인권위 축소 반대…저소득층 건강권 확보"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건강의료 시민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 축소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0일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가건연)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현 정부의 이 계획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저소득층의 건강권, 의료서비스를 누릴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가건연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서경지부, 건강세상네트워크, 관악사회복지, 광진주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터, 성동건강복지센터, 위례지역복지센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사회시민단체협의회,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다.

인권위 조직 축소안은 지난 20일 행정안전부가 인권위에 통보했고, 26일에는 차관회의를 통과시켰다. 이제 남은 것은 오는 31일 국무회의 뿐이다.

가건연은 "경제위기의 시대에 저소득층의 건강권, 의료서비스를 누릴 권리를 보장하기는커녕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영리법인 병원 도입’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도 모자라, 정부의 정책과 저소득층의 실태를 모니터하고 정책을 제안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를 축소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 정권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을 축소하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오히려 경제위기의 시대에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전사회적인 논의를 진행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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