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비용?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해야"

최저임금 수준에서 벗어나야 사회복지서비스 향상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정부가 '복지=비용'으로 줄이려는 대상으로 볼 경우 더이상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은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백원우 의원(민주당)은 "이명박 정부가 핵심공약으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내세웠으나 지난 1년간 국회 복지위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지도 못했다"며 "정부는 '복지=비용'으로 경제학적 입장에서 바라봐 자꾸 줄이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또 "최근 장애인 보조금 횡령사건 등을 미뤄봤을 때 사회복지 공무원의 공금 횡령 등은 전담공무원 숫자가 너무 적어 8급 공무원도 투입되는 배경이 있다"면서 "사회복지 공무원 1명이 수급자 1300여명을 관리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주최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나는 '복지=투자'라고 생각한다"며 "더이상 복지제도가 경제에 붙은 보조적 정책수단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이제부터는 복지관료가 복지정책을 주도하는 시기가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숭실대학교 정무성 사회복지대학원장이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실태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정 대학원장은 급여와 수당이 적정수준으로 인상돼야 하고, 정부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복지 종사자 가운데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 종사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지 종사자 중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대책마련도 촉구했다. 4조3교대 등 간호사처럼 교대제근무의 정례화 등도 언급됐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원명순 사무총장은 정부가 처우개선에 대한 기본원칙을 명확히 하고, 분권교부세 정부에 따라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정부예산을 편성할 때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예산 항목을 신설하는 한편 중기과제로 공제회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득린 회장은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육성해 자리매김하려면 당연히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야 한다"며 "현 처우 수준은 여타의 공동서비스 수준에 못미치는데 예산정책은 말로만 끝나는 현실"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사회복지시설평가 인센티브 예산 7억7000만원을 확보해 내달 중으로 시설평가 우수기관 종사자에게 지원될 예정이며, 앞으로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단일 보수체계로 통합하는 추진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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