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장관 "주류에 건강증진기금 부과 고려"

소득에만 건보료 부과, "절대 기준 아니야"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문형표 장관이 주류에도 건강증진기금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 언급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지난 17일 담배에 부과되고 있는 건강증진기금을 술에도 부과하는 방향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현재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국민이 세계에서 가장 술을 많이 마시는 만큼 지나친 음주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하는 방향을 고려해 봐야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금연과 금주는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 담뱃세 인상과 담배에 혐오그림을 넣는 것도 같은 취지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장관은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장관은 "소득 기준으로 가는 것이 방향성은 맞지만 소득이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가입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은 직장가입자 부담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사회적 형평성 측면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