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 사회보험 정보 민간 신용정보회사로 넘긴다”

김용익 의원, 정부의 ‘4대 사회보험 추징업무 민영화’ 계획 비난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박근혜정부가 ‘공공기관 기능점검’을 이유로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체납 정보 526만2000건(2013년 말 기준)을 민간 신용정보회사로 넘기는 ‘4대 사회보험 추징업무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개한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건보 추징업무를 신용정보회사로 위탁해 외부 전문성을 활용하고 업무평가를 통해 인력을 효율화하는 ‘건강보험공단 효율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공단은 2011년부터 징수업무 효율화를 위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추징업무를 민영화 할 경우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 체납 징수업무가 모두 민영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을 비롯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 체납건은 약 526만2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주의’로 표시된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 자료는 지난 4월 작성된 것으로 고용·복지 분야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으며, 기획재정부가 작성하고 보건복지부가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문건에서 “직원들이 기피하는 추징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고, 해당인력은 직무전환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우리와 건강보험 체계가 유사한 대만 등의 사례를 참고해 인력효율화 추진도 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구상대로 4대 사회보험 추징업무가 민영화되면 국민의 체납 정보가 민간 신용정보회사로 넘어가고, 신용정보회사는 이 정보를 토대로 금융채무자들의 추심업무 및 개인 신용평점과 등급조정에도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심각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김용익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4대 사회보험 추징 민영화는 복지사각지대에 내몰린 저소득층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고,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복지에 대한 저항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며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졸속추진 중인 민영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신용정보회사로 민감한 사회보험 정보가 넘어갈 경우 신용정보회사가 이를 개인 추심업무와 신용평점 및 신용등급 조정에도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심각한 부작용도 예상 된다”며 민감한 4대 사회보험 정보의 유출가능성을 우려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