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청년고용 대책 등 3조 추경안 발표

당초 예산 12조원의 25% 수준으로 편성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노동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노사민정 합의 확산을 위한 노동부 추경예산(안)'을 확정해 19일 발표했다.

19일 노동부에 따르면 2009년도 추경 예산(안) 규모는 2조 9354억원(예산 2399억원, 기금 2조 6955억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11조 7547억원의 24.9% 수준이다. 여기에는 고용보험기금 2조 1157억원, 임금채권기금 735억원, 근로복지기금 5063억원이 포함된다.

당초 편성된 적극적 고용안정대책 예산 5조 4484억원의 53.9% 수준으로 편성됐다. 노사민정 합의 관련으로 무급휴업근로자 지원 등 2조 9205억원이 반영됐다.

올해년도 추경 예산안에는 일자리 나누기 지원(증 4892억원)에는 노사의 비용부담 완화 (증 4862억원)와 노사 협력·양보교섭 확산 지원(증 30억원)이 포함된다.

특히 청년 고용을 촉진하는데 총 902억원이 증액됐다.

지난달 청년층 취업자수는 전년 대비 196천명 감소로 전체 취업자 감소폭 14만2000명을 훨씬 상회하고 실업률도 8%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실업률은 2006년 7.9%로 지난해까지 7%대를 유지하다가 올해 1월 8.2%, 2월에는 8.7%로 급증했다.

2009년도 대졸자 56만명 중 약 14만명(외환위기 당시 진로비율 적용)이 실업 또는 비경활인구 등 무직자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훈련 확대를 위해 1569억원이 증액됐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 취업능력 제고 지원(증 216억원), 실업자·재직자 직업훈련 확대(증 743억원), 취약계층 취업촉진(증 611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밖에 노동부는 실직자의 생계안정 지원(증 1조 8113억원), 체불근로자 보호(증 2735억원), 훈련참여자의 생활안정 지원(증 126억원) 등 생활안정지원에 2조 973억원이 투입한다. 아울러 고용지원 서비스 인프라 확충 등 기타 분야에도 1017억원이 증액됐다.

한편 노동부의 올해년도 추경안은 오는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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