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내년 이후 교육예산 6조 줄어들 것'

부자감세, 세수감소로 교육예산 줄어 공교육 서비스 질 저하 우려

 

교육부 장관 출신인 이해찬 전 총리가 "내년과 내후년쯤에는 교육예산이 6조 정도 줄어들 것"이라며 "급식, 보육시설, 유치원 등이 열악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17일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나선 김상곤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내년 내후년에는 (이명박 정부가) 부자들을 위해 너무 감세를 많이하고 올해처럼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세수가 30조 가까이 줄어 (국가)재정이 부족해질 것"이라며 " 30조 중에서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조 가까이 줄어들고 경기도 몫인 1조 정도의 교육재정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전 총리는 "(교육재정 부족으로 인해) 급식, 보육시설, 유치원 등이 열악해질 우려가 크다"며 "경영학을 (전공)한 김 후보가 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큰 효과를 내기 바란다"고 덧붙혔다.

야당, 재야 거물급 인사 대거 참석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야당과 재야의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 이종걸 의원, 김재홍 전 의원, 정범구 대외협력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이정희 의원과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등도 함께 했다. 진보연대 오종렬 상임고문, 진보연대 박석운 전 공동대표 등의 재야인사들도 대거 참석했다.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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