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보험사 개인질병정보 불법 수집 중단해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비밀 침탈하는 인권침해"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보험사들이 무차별적으로 개인의 질병정보를 수집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소비자들이 보험사에 의료비등 보험금 청구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제출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세청에서 개인의 진료기록을 떼어 보고, 주거지 인근 병의원을 뒤져, 개인의 모든 진료정보를 수집 조사한 후 전산 입력해 전 보험사가 공유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 자유의 원칙을 침해하는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라고 23일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의료비등 보험금 청구시 ‘지급심사’라는 명분으로 소비자로부터 백지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아 주거지 인근의 병의원은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세청의 의료비지출내역을 떼어 과거 질병유무를 확인해 ‘고지의무 위반 여부’ 조사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전산 입력해 협회로 넘겨 전 보험사가 공유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헌법이 정한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 자유의 원칙을 침탈하는 ‘인권침해행위’라는 게 금소연의 설명이다.

지난해 12월 4일 보험사들의 이러한 불법행위를 승인한 금융위원회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고, 개인의 질병정보를 불법으로 수집 유포하는 생명보험협회에 대해서는 12월 30일 피해자 112명이 손해배상 공동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상태이다.

금소연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의 질병정보는 ‘민감정보’로서 공공기관만이 보유할 수 있음에도 이익단체인 생명보험협회가 불법으로 수집 유통할 수 있도록 승인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응분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금소연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무차별적인 개인의 질병정보 수집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를 승인한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불법행위를 자행한 생명보험협회 김규복 회장은 즉각 물러날 것"을 주문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