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출산은 느는데, 정부 지원은 줄어

내년도 예산, 올 대비 8.4% 감소, 27억 정도 증액 필요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최근 고령 임산부 및 다태아 증가 등으로 미숙아 출산이 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저체중 출생아 발생률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정부의 미숙아에 대한 내년도 예산지원은 올해 예산보다 8억7900만원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고령 임산부, 다태아 증가 등으로 고위험 임산부 및 저체중 출생아 발생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체 출생아수 대비 저체중 출생아 발생률은 지난 2006년 4.4% ▲2009년 4.9% ▲2012년 5.3%으로 늘고 있으며 지난해는 출생아수 48만4300명 중 저체중 출생아는 5.3%인 2만5870명으로 조사됐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고비용의 집중치료를 적절한 시기에 받지 못하면 사망하거나 중증 장애 발생 우려가 있는 미숙아 등 선천성이상아의 집중 치료비를 지원해 신체적·기능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00년부터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해 왔다.

이처럼 고령 산모 및 다태아 증가로 저체중 출생아 발생률이 상승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응하는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연속으로 사업비 부족분을 이·전용을 통해 메웠고 지난 2011년에는 당초 예산내역 출생아수 43만8000명보다 실 출생아수 47만명으로 3만2000명이 넘었다.

올해도 국회에서 정부 제출안보다 예산을 증액해 104억9000만원(1만3395명)으로 예상해 반영했지만 지난 6월말 이미 예산액의 85% 이상을 집행해 사업비가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말 기준 부족 예상액은 44억7000만원에 달하며 지난해에도 같은 시기 49억원이 부족한 바 있다.

복지부는 내년도 미숙아 의료비 지원 예산은 96억1100만원(1만3524명)으로 올해보다 되레 8억7900만원이 줄었다.

남윤 의원은 "저소득층 미숙아에 대한 지원인원과 지원액을 현실화해 내년 예산을 27억원 정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위험 신생아의 출생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위험의 정도에 따라 의료비 부담이 급증하므로 지원대상을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