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 수준은 ‘34개국 중 20위’

복지수요 비해 충족도 낮아…중장기적 노력 필요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한국의 종합복지 수준은 34개 OECD 국가 중 20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남상호 연구위원은 ‘복지종합지수의 국제비교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11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건강상태부문지수에서 24위, 비의료적 건강결정요인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했다. 의료자원부문지수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12위를 차지했고 의료이용부문에서는 상위권인 3위를 차지했다.

세부지수를 모두 종합해 단일지표화 한 보건수준부문 종합지수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일본, 그리고 아이슬란드와 함께 상위그룹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 복지수준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34개국 중에서 20위다. 2008년에 26위였던 점을 감안하면 다소 높아졌다. 스페인(18위), 이스라엘(19위), 슬로베니아(21위), 벨기에(22위) 등과 비슷한 순위다.

상위권에 속하는 나라로는 스위스(1위), 네덜란드(2위), 노르웨이(3위), 덴마크(4위) 등이며 주로 북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국가들의 복지종합지수 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하위권에 속하는 나라로는 터키(34위), 멕시코(33위), 칠레(32위), 에스토니아(31위) 등이며 동구권 체제전환국, 남미 및 서아시아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았다.

우리나라는 경제활력도와 복지재정의 지속성 측면에서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양호한 편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복지충족지표와 국민행복도 지표에서는 최하위권에 속하고 있었다.

남 연구원은 “향후 복지수요의 충족 정도와 국민들의 행복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당국의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출산율 제고와 자살률의 하락, 그리고 주관적 만족도의 제고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며 “비의료적 건강결정요인 중에서 음주량 및 흡연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서도 저출산·고령화 진전 및 국민들의 복지공약 이행에 대한 요구 증대로 인해 향후 복지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정 및 제도간 정합성 제고 측면에서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특히 복지혜택 및 부담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 분석은 ▲경제활력지수 ▲재정지속지수 ▲복지수요지수 ▲복지충족지수 ▲복지환경지수 ▲보건수준지수 등 6개로부터 도출된 KIHASA 복지종합지수를 이용해 국가별 종합적 복지수준을 도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