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빈곤층 260만명에 5.4조원 추가 지원

경제위기 속 생계곤란 가구 위해 프로그램 대폭 확충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정부가 심각한 경제위기로 생계곤란을 겪는 가구가 크게 늘 것에 대비해 저소득층 생계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확충하고 저소득 빈곤층 260만명에게 5.4조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추경을 통해 저소득 빈곤층 260만명(120만 가구)에게 총 5.4조원 수준(융자․보증액 3조원 포함시 8.4조원)을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규모는 국비 4.5조원, 지방비 0.9조원이다.

추경에 포함된 저소득층 생계지원대책은 기존 사회안전망(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 등) 예산을 확대해 자립이 어려운 저소득층 20만명(10만 가구)에게 65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신규 지원도 강화된다.

기초생보자와 비슷한 생계곤란을 겪고 있으나 국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240만명(110만 가구)에게 3.2조원(융자액 1조원 포함시 4.2조원) 수준의 새로운 생계지원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근로능력 유무, 재산정도 등을 감안해 계층별로 차별적인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정부는 저소득층 및 영세자영업자 등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영세자영업자 및 영세소상공인과 실직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해 2조원 수준의 보증 확대와 1.5조원(보증액 2조원 포함시 3.5조원) 수준의 생업자금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제공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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