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여성·과반득표 대통령 ‘박근혜표 복지’ 어떻게 펼칠까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여성 재취업 활동 지원 등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제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당선인이 51.6%(총 1577만3128표)의 지지를 얻으며 첫 여성·과반득표 대통령의 타이틀을 얻으며 대통령에 당선됐다.

특히 어느때보다 복지정책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던 대선인만큼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박근혜 당선자는 복지 혜택을 반드시 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들의 경우에도 복지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것은 물론 복지제도와 재정이 많이 확대됐지만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파악했다.

또한 복지전달체계가 공급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 비효율성으로 인해 국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 당선인은 주요 복지 공약으로 ▲간병비 제외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국가부담 ▲10등급제 도입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기초노령연금 20만원으로 인상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완화 ▲장애인연금 대상 및 지원금 확대 ▲중증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만 0~5세 보육 국가 책임제를 내세웠다.

더불어 ▲일시보육시스템 구축, 방과후 돌봄 서비스 및 학교프로그램 활성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및 아빠의 달 도입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제 도입 ▲여성인재아카데미 설립 통한 공공·민간부문 여성인재 10만명 양성 ▲셋째아이부터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여성 재취업활동 지원 위한 새로일하기센터 대폭 확대 ▲저소득층 기저귀·분유값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임산부 영양관리사업을 확대 ▲노산 등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지원 및 고위험 분만 통합치료센터 설립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 확대 및 이혼가정 양육비 대지급 기관 신설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에 ‘다문화가족생활지도사’ 파견 사업을 실시 ▲여성친화적 세제지원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처럼 박 당선인의 복지정책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을 한다’는 선택적복지에 기반을 두고있다. 다만 만 0~5세 무상보육과 고등학교 무상 의무 교육에 대해서는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나라살림 가계부’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집권 5년간 총 134조5000억원의 추가 재원조달을 통해 131조4000억원 규모의 복지 공약을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박 당선인은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려는 열망이 가져온 국민의 마음의 승리라고 생각한다”며 “작은 행복이라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국민행복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