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확산에 따른 농약 피해 영향평가 ‘누락’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강원도에 건설 예정인 8개 골프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농약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바람 확산으로 인한 농약 피해의 영향평가가 누락돼 있기 때문으로 관련 피해의 예상은 전혀 고려된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약, 제초제에 의한 피해 예상 검토 없어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이 최근 8곳의 강원도 골프장 예정지를 조사한 결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바람에 실린 농약피해에 대한 영향평가와 저감대책이 아예 누락됨으로써 골프장 인근 주민들이 농약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음을 밝혀냈다.
녹색연합이 8개 골프장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세부항목의 어느 분야에서도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 제초제 등의 비산과 관련한 피해예상은 검토되거나 검증된 바가 없다.
또한 8개 골프장의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재된 풍향과 풍속, 습도와 기상값으로 피해 영향 모델값을 계산했을 경우 기상관측소와 골프장 개발지 인근 마을의 풍향 등의 기상상태와 인근 마을의 지형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발생하는 농약 피해 예측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 농약, 주민 건강 및 농작물 피해 가능성 높여
농약을 비롯한 여러 가지 주민생활 환경피해 오염물질이 바람확산에 의해 인근 주거지와 농경지, 상수원으로 이동할 경우 주민 건강피해, 농작물 피해, 토양 및 수질오염 등으로 야기될 수 있는 피해가 지속될 수 있다.
따라서 환경 전문가들은 농약을 비롯한 오염물질의 피해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상 개황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녹색연합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골프장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사용한 기상관측소 풍향 등의 기상자료는 실제 골프장 예정지 마을 현장 조사 결과와는 전혀 달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강릉 구정리 골프장에서 활용한 강릉기상대의 평균풍향은 서남서풍인데 반해 예정지의 실제 풍향은 구민 면접조사 결과 북서풍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주 구학리도 기상대 풍향은 서남서풍이지만 마을 조사결과 동풍이었으며 홍천 갈마곡리는 환경영향평가에서 동북동풍으로 기제 했으나 실제 마을의 평균풍향은 서풍이었다.
이 밖에 홍천 괘석리, 구만리. 동막리, 두미리의 골프장 또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작성한 기상자료와 실제 마을의 풍향 등 기상관측 결과가 모두 달랐다.
◇ 해마다 증가하는 골프장 농약 사용량, 대책은 ‘無’
대부분의 골프장 예정지는 산림을 깎아 조성하고 있어 마을과 시내보다 지형이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지형이 높은 곳에 위치한 골프장 위치에서 지형이 낮은 마을 쪽으로 바람이 내려 올 경우 농약을 비롯한 여러 가지 오염물질 성분이 바람과 토양, 지하수를 통해 마을주민과 농지에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다.
원주지방환경청과 강원도청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강원도 50여개 골프장의 연도별 농약 사용량은 ▲2008년 2만1445kg ▲2009년 2만5410kg ▲2010년 2만4879kg ▲2011년 2만4718kg 등으로 해마다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4년간 총 10만4226kg에 달한다.
하지만 현재 환경영향평가에 사용된 기상값은 평균값만을 이용하고 있었다. 또한 가장 높은 살포 시 풍향과 풍속 등으로 인한 결정적인 피해상황은 전혀 대기확산 모델링을 하지 않아 주민들의 농약피해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전문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단체의 한 관계자는 “농약에 의한 피해는 골프장이 주민에게 끼치는 피해 중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라며 “환경영향평가 당시 골프장의 농약 피해 예측을 하지 않은 부분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바람 확산으로 인한 농약 피해의 영향평가가 누락돼 있기 때문으로 관련 피해의 예상은 전혀 고려된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약, 제초제에 의한 피해 예상 검토 없어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이 최근 8곳의 강원도 골프장 예정지를 조사한 결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바람에 실린 농약피해에 대한 영향평가와 저감대책이 아예 누락됨으로써 골프장 인근 주민들이 농약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음을 밝혀냈다.
녹색연합이 8개 골프장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세부항목의 어느 분야에서도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 제초제 등의 비산과 관련한 피해예상은 검토되거나 검증된 바가 없다.
또한 8개 골프장의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재된 풍향과 풍속, 습도와 기상값으로 피해 영향 모델값을 계산했을 경우 기상관측소와 골프장 개발지 인근 마을의 풍향 등의 기상상태와 인근 마을의 지형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발생하는 농약 피해 예측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 농약, 주민 건강 및 농작물 피해 가능성 높여
농약을 비롯한 여러 가지 주민생활 환경피해 오염물질이 바람확산에 의해 인근 주거지와 농경지, 상수원으로 이동할 경우 주민 건강피해, 농작물 피해, 토양 및 수질오염 등으로 야기될 수 있는 피해가 지속될 수 있다.
따라서 환경 전문가들은 농약을 비롯한 오염물질의 피해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상 개황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녹색연합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골프장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사용한 기상관측소 풍향 등의 기상자료는 실제 골프장 예정지 마을 현장 조사 결과와는 전혀 달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강릉 구정리 골프장에서 활용한 강릉기상대의 평균풍향은 서남서풍인데 반해 예정지의 실제 풍향은 구민 면접조사 결과 북서풍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주 구학리도 기상대 풍향은 서남서풍이지만 마을 조사결과 동풍이었으며 홍천 갈마곡리는 환경영향평가에서 동북동풍으로 기제 했으나 실제 마을의 평균풍향은 서풍이었다.
이 밖에 홍천 괘석리, 구만리. 동막리, 두미리의 골프장 또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작성한 기상자료와 실제 마을의 풍향 등 기상관측 결과가 모두 달랐다.
◇ 해마다 증가하는 골프장 농약 사용량, 대책은 ‘無’
대부분의 골프장 예정지는 산림을 깎아 조성하고 있어 마을과 시내보다 지형이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지형이 높은 곳에 위치한 골프장 위치에서 지형이 낮은 마을 쪽으로 바람이 내려 올 경우 농약을 비롯한 여러 가지 오염물질 성분이 바람과 토양, 지하수를 통해 마을주민과 농지에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다.
원주지방환경청과 강원도청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강원도 50여개 골프장의 연도별 농약 사용량은 ▲2008년 2만1445kg ▲2009년 2만5410kg ▲2010년 2만4879kg ▲2011년 2만4718kg 등으로 해마다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4년간 총 10만4226kg에 달한다.
하지만 현재 환경영향평가에 사용된 기상값은 평균값만을 이용하고 있었다. 또한 가장 높은 살포 시 풍향과 풍속 등으로 인한 결정적인 피해상황은 전혀 대기확산 모델링을 하지 않아 주민들의 농약피해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전문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단체의 한 관계자는 “농약에 의한 피해는 골프장이 주민에게 끼치는 피해 중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라며 “환경영향평가 당시 골프장의 농약 피해 예측을 하지 않은 부분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lgnumber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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