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농어업종사가구소득, 도시근로자 소득의 59%까지 떨어져
［메디컬투데이 안태양 기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농·어촌지역 빈곤 및 양극화 현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여 년간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로 농어촌 거주자 및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감소가 심각하며 최근에는 농어촌 내 양극화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농·어업종사자 및 비 농·어업 종사자의 빈곤율은 도시가구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소득양극화 측면에서 농·어업종사자에 비해 비 농·어업 종사자의 소득양극화가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 농·어촌지역 거주 가구 … 도시지역 거주 가구 비해 빈곤 심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최저생계비 기준 도시가구의 빈곤율은 2005년 11.7%에서 2009년 6.3%로 5.4% 감소했고 농·어촌가구의 빈곤율은 2005년 28.6%에서 2009년 14.0%로 역시 14.6% 줄어들어 절대적 측면에서의 빈곤 감소율은 농·어촌지역이 높았다.
하지만 빈곤수준에 있어서는 모든 연도에 걸쳐 농·어촌가구들의 빈곤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고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경우에도 도시가구들에 비해 농·어촌가구들의 빈곤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또 상대적 빈곤의 측면에서는 도시지역에 비해 농·어촌가구들의 빈곤율이 2배 이상 높았다.
통계청의 가계 동향조사 및 농가경제조사를 통해 도시근로자와 농·어업종사자간의 소득격차 및 소득증가율 수준을 비교해보면 농·어업종사자의 소득증가율이 도시근로자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05년과 2006년 도시근로자가구 소득대비 78.2%수준이던 농·어업종사가구의 소득수준이 이후 계속 감소해 2011년에는 59.1%까지 감소했다.
이에 대해 농촌경제연구원 김태곤 박사는 “90년대 중반까지는 도·농 소득균형이 어느정도 비슷하게 유지됐지만 90년대 중반 이후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동안 국민소득은 증가했는데 농가소득이 감소하는 문제로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 농·어업 가구 고소득층 감소, 반면 비 농·어업 가구 고소득층은 증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가구유형별 지역별 소득점유율 변화’에 따르면 농·어촌가구 중 2005년 1분위에 속한 가구들이 41.9%, 2009년은 37.2%로 다소 감소했지만 많은 가구들이 저분위에 포함되어 있었다. 1분위로 갈수록 소득점유율이 낮은 저소득층을, 5분위로 갈수록 소득점유율이 높은 고소득층을 뜻한다.
2분위까지 확대 시 농·어촌가구들의 50~60%가 2분위 이하에 분포되어 있었으며 5분위의 상위소득 비율은 2005년 13.1%에서 2009년 12.5%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었다.
또한 농·어업종사자들의 60%가 2분위 이하에 분포하고 있으며 4분위 또는 5분위의 높은 소득분위에는 비율이 높진 않았다. 그나마 2005년에 비해 2009년 고분위에 분포하고 있는 농·어업종사 가구들의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 농·어업가구들 역시 저분위에 분포하고 있는 경우가 60%내외로 농·어업가구와 비슷했고 반면 5분위 가구는 2009년 14%로 나타났다.
이는 농·어촌지역 농·어업종사 가구에서 고소득층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비 농·어업종사 가구들에서는 고소득층이 증가, 비 농·어업종사 가구들의 빈곤이 심해졌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정책적으로 관심을 많이 두고 있지 않은 비 농·어업 가구들에 대한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 정부의 지원 정책, 방향성 지적 받아 … 농·어촌 문제해결 정답은?
정부는 농·어업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회안전망 확충사업 추진하는 등 농·임·어업인 및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2012년 농·어업인 복지증진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12년도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매뉴얼’을 마련해 ▲도로포장, 마을 상·하수도 보급, 교량, 주차장, 버스정류장, 소공원, 산책로, 마을하수 처리시설, 마을회관, 복지시설, 빈집철거·정비 등 ▲귀농·귀촌 촉진 프로그램, 이주민과 지역주민간의 공동체 형성 등 ▲마을 소득확충을 위한 시설, 브랜드 개발 등 소규모 공동 소득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나지 않는다거나 정부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에도 농·어촌 문제가 멈추지 않고 지속되는 것에 대해 지적하는 소리도 있다.
또한 농촌경제연구원 김태곤 박사는 “현재 농·어촌의 주된 문제는 소득격차와 빈곤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정책이 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많이 가야한다. 현재 농촌정책은 경제, 산업 부분이 아니라 인프라나 시설 쪽에 치우쳐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가들이 경제활동을 해서 소득창출할 수 있는 활동지원, 농·어촌 안에 일자리를 만들어 취업기회를 늘리거나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농·어촌 문제 해결에는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농·어업종사자 및 비 농·어업 종사자의 빈곤율은 도시가구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소득양극화 측면에서 농·어업종사자에 비해 비 농·어업 종사자의 소득양극화가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 농·어촌지역 거주 가구 … 도시지역 거주 가구 비해 빈곤 심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최저생계비 기준 도시가구의 빈곤율은 2005년 11.7%에서 2009년 6.3%로 5.4% 감소했고 농·어촌가구의 빈곤율은 2005년 28.6%에서 2009년 14.0%로 역시 14.6% 줄어들어 절대적 측면에서의 빈곤 감소율은 농·어촌지역이 높았다.
하지만 빈곤수준에 있어서는 모든 연도에 걸쳐 농·어촌가구들의 빈곤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고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경우에도 도시가구들에 비해 농·어촌가구들의 빈곤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또 상대적 빈곤의 측면에서는 도시지역에 비해 농·어촌가구들의 빈곤율이 2배 이상 높았다.
통계청의 가계 동향조사 및 농가경제조사를 통해 도시근로자와 농·어업종사자간의 소득격차 및 소득증가율 수준을 비교해보면 농·어업종사자의 소득증가율이 도시근로자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05년과 2006년 도시근로자가구 소득대비 78.2%수준이던 농·어업종사가구의 소득수준이 이후 계속 감소해 2011년에는 59.1%까지 감소했다.
이에 대해 농촌경제연구원 김태곤 박사는 “90년대 중반까지는 도·농 소득균형이 어느정도 비슷하게 유지됐지만 90년대 중반 이후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동안 국민소득은 증가했는데 농가소득이 감소하는 문제로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 농·어업 가구 고소득층 감소, 반면 비 농·어업 가구 고소득층은 증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가구유형별 지역별 소득점유율 변화’에 따르면 농·어촌가구 중 2005년 1분위에 속한 가구들이 41.9%, 2009년은 37.2%로 다소 감소했지만 많은 가구들이 저분위에 포함되어 있었다. 1분위로 갈수록 소득점유율이 낮은 저소득층을, 5분위로 갈수록 소득점유율이 높은 고소득층을 뜻한다.
2분위까지 확대 시 농·어촌가구들의 50~60%가 2분위 이하에 분포되어 있었으며 5분위의 상위소득 비율은 2005년 13.1%에서 2009년 12.5%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었다.
또한 농·어업종사자들의 60%가 2분위 이하에 분포하고 있으며 4분위 또는 5분위의 높은 소득분위에는 비율이 높진 않았다. 그나마 2005년에 비해 2009년 고분위에 분포하고 있는 농·어업종사 가구들의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 농·어업가구들 역시 저분위에 분포하고 있는 경우가 60%내외로 농·어업가구와 비슷했고 반면 5분위 가구는 2009년 14%로 나타났다.
이는 농·어촌지역 농·어업종사 가구에서 고소득층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비 농·어업종사 가구들에서는 고소득층이 증가, 비 농·어업종사 가구들의 빈곤이 심해졌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정책적으로 관심을 많이 두고 있지 않은 비 농·어업 가구들에 대한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 정부의 지원 정책, 방향성 지적 받아 … 농·어촌 문제해결 정답은?
정부는 농·어업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회안전망 확충사업 추진하는 등 농·임·어업인 및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2012년 농·어업인 복지증진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12년도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매뉴얼’을 마련해 ▲도로포장, 마을 상·하수도 보급, 교량, 주차장, 버스정류장, 소공원, 산책로, 마을하수 처리시설, 마을회관, 복지시설, 빈집철거·정비 등 ▲귀농·귀촌 촉진 프로그램, 이주민과 지역주민간의 공동체 형성 등 ▲마을 소득확충을 위한 시설, 브랜드 개발 등 소규모 공동 소득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나지 않는다거나 정부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에도 농·어촌 문제가 멈추지 않고 지속되는 것에 대해 지적하는 소리도 있다.
또한 농촌경제연구원 김태곤 박사는 “현재 농·어촌의 주된 문제는 소득격차와 빈곤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정책이 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많이 가야한다. 현재 농촌정책은 경제, 산업 부분이 아니라 인프라나 시설 쪽에 치우쳐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가들이 경제활동을 해서 소득창출할 수 있는 활동지원, 농·어촌 안에 일자리를 만들어 취업기회를 늘리거나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농·어촌 문제 해결에는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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