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醫) 지원기피 진료과목으로 전락한 외과(外科) 및 흉부외과의 의료행위수가(건강보험수가)가 오는 7월부터 각각 30%, 100% 인상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외과의 경우, 322개 처치 및 수술 의료행위에 대해 30%(소요재정 433억원), 흉부외과는 201개에 대해 100% 인상(소요재정 486억원)키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오전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유영학 차관 주재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흉부외과 및 외과의 의료인력 수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수가를 대폭 인상키로 의결했다. <관련 기사 본지 2월 19일자 참조>
복지부는 흉부외과의 경우 전공의 확보율이 2005년 71.2%에서 '올해는 27.6%로, 외과는 2005년 93.0%에서 올 64.8%로 급감했으며, 특히 흉부외과는 오는 2015년부터 전문의 부족이 예상돼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표 참조>
복지부는 이 같은 흉부외과·외과의 전공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이들 진료과목의 고난이도 의료행위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따라서 정부는 흉부외과는 201개의 처치 및 수술 의료행위를 100% 인상(소요재정 486억원)하고, 외과는 322개에 대해 30% 인상(소요재정 433억원)해 연간 총 919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수가 인상으로 전공의 확보율이 흉부외과는 25%p, 외과는 10%p 이상 늘어나 고도의 의료기술이 요구되는 심장수술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보장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최근 5년 간 흉부외과, 외과 전공의 확보율>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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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5년간 연평균 감소율 |
|
흉부외과 |
71.2 |
49.4 |
46.6 |
43.6 |
27.6 |
△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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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과 |
93.0 |
93.0 |
77.9 |
61.3 |
64.8 |
△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