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교폭력 예방 위해 ‘스쿨폴리스’ 전면 도입

학교 10곳당 전담경찰관 1명 배치 목표

 

［메디컬투데이 김창권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전국의 초∙중∙고교에 학교전담 경찰관인 ‘스쿨폴리스’를 배치하기로 했다.

13일 새누리당 산하 ‘아이가 행복한 학교만들기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부 당국자들과 학교폭력 대책 당정협의를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정은 10개 학교당 1명의 전담경찰관을 두는 것을 목표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고 스쿨폴리스의 법제화를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날 브리핑을 맡은 특위 간사 신의진 의원은 “외국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스쿨폴리스 제도를 국내에 공식 도입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국공립학교 400여곳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를 일정 규모(학생수 101명) 이상의 국공립학교 7200여곳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일부 지방경찰청이 시범 운영했던 스쿨폴리스를 전국에 걸쳐 전면 도입해 학교폭력 실태 파악과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창권 기자(fiance@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