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20년 대공황⑤ - 금융투기 사기꾼 때문에 수십년 간다?

   ▲ 사트야지트 다스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최근 1930년대 대공황과 관련해, 안철수가 자신의 무지함과 짜깁기 지식의 한계를 드러낸 바 있다.

대공황은 한국이나 미국에서 그 본질과 과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으며 대부분이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루즈벨트의 뉴딜이 『대공황』에서 재정지출을 통한 수요창출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다고 안철수처럼 외우고 있다.

흔히 1929년부터 시작된 대공황은 1937년부터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국가의 계획통제 경제정책을 통해 겨우 저점을 넘겼을 뿐이며 일자리, 수요창출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1939년부터 시작된 2차대전이 수요를 창출하기 시작하여 1941년 12월 미국의 본격적 참전 훨씬 이전에도 영국에 대한 『무기공여법』을 통해 미국의 전시 특수가 이미 시작되었던 것이다.

결국 미국의 대공황은 히틀러, 무솔리니 등 파시스트가 선제적으로 시작한 2차대전이 없었다면 대공황은 훨씬 더 오랫동안 아마 수십 년 지속되었을지 모른다. 현시대는 그때와는 달리 전쟁이 나면 과학기술과 군수산업의 발전으로 쌍방이 모두 치명적이기에 대공황 극복을 위해 전쟁을 기대할 수도 없다. 안철수 같은 짜깁기 식 무지한 지식으로는 현재 대공황의 근원과 깊이, 심각함을 결코 인식할 수 없다.

2. 그렇다면 결국 현재의 대공황 기운은 향후 수십 년은 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저께 인도 출신인 세계 최고 risk 컨설턴트 『사트야지트 다스』는 이 경제위기가 향후 30년간은 간다고 『조선비즈』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 글의 제목에서 『향후 20년 대공황』이라는 나의 판단보다 전문가인 그가 한술 더 나가고 있는 것이다.

며칠 전 한국이 낳은 『족집게 경제분석가』인 손성원 캘리포니아 주립대 석좌교수는 향후 7~8년 갈수도 있다고 기자 인터뷰에서 밝혔다.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한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금융위기 직전 미국 경제 붕괴의 12단계 붕괴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는데 그 중 10단계까지의 위기와 유사한 징후가 현실에서 진행되었다. 그 지점에서 미국 정부의 부양정책이 진행되고 있으며 W딥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물론 그는 대공황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이나 상당기간 장기 침체가 예상될 것이라고 했으나 최근 그는 내년쯤 퍼펙트 스톰이 닥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후 장기간의 세계적 경기 침체에는 그도 동의하고 있다.

 

3. 아직 현실에서 대공황이 온다고 언급하는 학자들은 많지 않다.

이는 대공황 때 살았던 경제학자들도 대공황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던 것과 같은 이치이다. 문제는 경제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지금의 위기에서 무의미해지고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학은 지난 수십 년간 현실에 대한 진단과 처방, 학술적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채 자본, 정부의 시녀 구실을 하며 장밋빛 환상 전파와 투기의 길잡이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한국에서 최근 금융위기와 관련 어떤 입장이든 현실을 정확히 진단한 학자, 연구소, 연구원을 본적이 있는가? 대다수가 세계적 차원의 경기 부양 노력으로 W딥까지도 가지 않고 극복된 것이며 국가나 무역, 성장은 회복될 것이라고 주술적인 희망사항을 나열해 왔다. 최근 유로 존 위기나 중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예측에서도 이들을 낙관일변도의 예측을 해오고 있다. 왜 그럴까? 현실은 있는 대로 보아 비관적 예측을 하면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잘나가는 교수 중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정권이나 재벌 등과 이런저런 자문위원, 용역 등으로 연결되어 외부활동과 그 수입이 필요하다. 재벌연구소 연구원은 모기업의 『양털 깎아먹기』에 방해가 되면 곤란하기 때문이다. 한국뿐 아니라, 금융자본, 다국적 기업, 각국정부와 긴밀한 이해관계를 갖고 연 수백, 수천만 불을 버는 유명교수와 컨설턴트들의 입장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들이 알고 있는 경제학은 신고전주의와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경세학』이지 결코 경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경제학』이 아니다.

이제 현실사회에 존재하는 경제학에서 현실에 당면한 세계 경제문제를 해결할 처방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탐욕과 한 패거리가 된 경제학과 경제학자들은 대공황과 함께 매장될 것이다.

 

4. 최근 금융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싸늘해지며 『금융은 사기』며 『메가뱅크는 사기집단』이라는 언급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한때 전세계가 원본 1장으로 수천, 수만 장의 양적 확대를 가져오는 파생상품 등 금융신기술을 찬양한바 있다. 지난 노통정권이나 MB 정권 또한 『동북아 금융허브』,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미국, 영국, 유로 존 등에서 파탄을 자초한 메가뱅크, 헤지펀드, 투자은행, 파생상품, 금융공학기법을 한국에 동원하려고 시도하였다. 최근 한국의 각 시중은행들은 CD 금리 담합과 학력차별 금리 등에 의한 금융사기 이후, 『금리를 내리겠다』, 『부당한 수수료는 내리겠다』며 사과문을 쓰기 바쁘다.

사실 한국의 시중은행들은 동네 양아치 급의 찌질한 수준이기에 서민 예금자들의 등을 쳐먹는 사기를 쳤고 미국 『월가』와 영국 『시티』 투기 및 그리스 같은 국가 상대 사기 등 굵직한 한탕 사기를 쳤다. 원래 금융가 들에게 맡긴 돈이자 받는 수준이상의 도덕성을 기대해서는 안되는 것이 지난 수백 년간의 원칙이었다. 그래서 유럽에서 금융업은 배척 받는 로스차일드 같은 유태인들이 대대로 해온 것이다.

지난 80년대 초 본격적 신자유주의 대두 이후 제조업을 도외시하고 금융업에 매료되어온 미국과 영국 정부는 이제 이 『월가』와 『시티』라는 두 사기집단의 이해를 위해 최근 양국정부가 충돌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SC(Standard Chartered)와 HSBC 등 영국계 세계적 은행들의 돈세탁 비밀 돈 거래 등 불법행위에 대한 거액의 벌금 등 제재에 나서자 영국 정부가 초당적으로 반격에 나서고 있다.

알짜베기 같은 제조업을 포기 방치하고 1980년대 이후 당장 눈앞에 이익이 되는 사기 금융업을 키워온 양국정부가 이제 서로의 사기집단을 보호하기 위해 『사채업자 기둥서방』 같은 꼴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가 지금의 대불황을 보면서도 금융과 결탁된 각국 정치가 끝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간 전세계로 거품을 키우며 주택, IT, 자원, 농산물, 파생상품 등 갖가지 분야에 투기를 조성하며 그것이 마치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인양 남 돈으로 거액의 연봉과 호화사치 등 단물을 즐겨오던 『금융업』은 거품이 꺼지자 『손실의 사회화』, 『대마불사』를 주장하며 『같이 죽자고』 각국 정부를 협박해왔다. 이후 미국 등 각국정부와 수천 조 이상을 투입되며 이들을 살려냈지만 이들도 각국 정부의 돈을 보너스로 거액연봉으로 다시 나눠가졌다. 애초 금융가에게 양심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와 같은 이치였던 것이다.

한국 또한 최근 MB 정권이 마지막 한탕으로 『시중은행 인수합병』과 『IB 은행도입, 헤지펀드 활성화』 등을 노린 자본시장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남들이 말해주는 그 자리를 애써 가려 발버둥치고 있다.

 

5. 지금의 세계 대공황이 빨리 끝나려면 정치와 결탁한 경제학과 금융의 사기행위가 없어져야 가능하다.

서두에 언급한 『사트야지트 다스』는 『지난 30년간의 세계 경제 고성장을 빚으로 부풀려진 솜사탕』이라고 하며 이제 무성장 고실업이 노멀(nomal 정상)로 받아들이고 익숙해져야 한다고 『불편한 진실』을 말한다.

차입에 기댄 투기에 기반한 확장이 신경제(New economy)로 인정받는 금융, IT 자원 등에서의 투기의 시대는 끝났다. 각광받던 지식 기반산업, IT산업, 특허권, 영업권, 에너지, 자원, 기반, 옵션, 선물 등 파생상품 등은 모두 사기의 소재였지 진정한 『본원적 수익창출』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엘도라도』 같은 금융사기에 소재를 제공한 것 외에 아무 의미가 없다. 이는 미국의 IT, 신경제 환상을 한국에 가져와 다시 판을 벌린 것이며 정권과 재벌2세, 금융사기꾼이 벤처 꾼들을 부추기고 이에 가세했다.

최고 재벌 2세들 대부분이 벤처사기꾼과 더불어 이 투기와 사기에 가세했고 일부는 그 정글에서 살아남아 거부가 되었고 이제 그것도 모자라 정치까지 하려 하고 있다. 2000년 전후 벤처 기술 중 지금 한국사회의 혁신과 기술변화, 생산성 향상을 획기적으로 가져온 게 무엇이 하나 제대로 있나? 기껏해야 아무 기술도 아닌 포탈이나 소셜커머스(전자상거래), 게임 등이 전부 아닌가? 나머지는 있으나마나 한 기술들이다.『다스』는 이 모든 것이 솜사탕 같은 헛돈을 만든 신기루일 뿐 돈 찍어 뿌리는 경기부양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고 하고 있다. 정확히 그간의 내 견해와 일치하는 말이다.

제3의 산업혁명이나 컴퓨터 IT 혁명 같은 대규모 혁신 또한 더 이상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의 사회, 경제, 정치권 전반에 자리잡은 승자 부자독식의 시스템이 제3의 산업혁명이 와도 고른 소득분배 보다 아웃소싱, 인력감축, 부의 불균등한 분배를 역시 확산시킬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기업의 성장과 이익이 근로자 고용이나 임금의 증대와 연결되지 않고 신기술 개발이 개발자와 그 주변에만 억만장자를 낳지 사회적 기여가 되고 있지 않는 최근의 현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신기술 또한 본원적 삶의 질 향상보다 더 이상 개발 되지 않아도 불편함이 없는 다른 SNS 통신 등에 입증되고 있다.

결국 위기의 극복에 대한 사회, 경제, 정치적 합의와 처벌이 정경유착, 금융, 경제학의 사기와 등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6. 최근 미국의 주택경기 회복, 부채축소, 중국 경기의 재 부흥을 기대하며 대불황 탈출을 기대하는 환상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미국의 주택경기회복은 깊은 골짜기 안에도 작은 높고 낮은 굴곡이 있는 것과 일시적인 요인에 불과하다. 대공황 때도 초기에 미국 정부의 지출 증가와 통화공급 확대 등으로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되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결국 지출 확장을 중단하자 다시 침체에 빠져 들었고 불황의 여파는 2차 대전 참전까지 계속되었다. 일본 또한 90년대 부동산 버블 붕괴 직후 이와 유사한 일이 반복되어 고이즈미 때의 반짝 경기회복이 다시 끝없는 침체로 이어지며 20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다. 개인, 기업 부채감소는 공황기에 나타나는 공통적 패턴이며 이는 결국 소비, 내수, 투자의 축소로 연결되기에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손성원 교수는 중국의 실제성장률이 조작되어 4% 정도도 안될 것으로 판단했고 실제 최근 중국의 수출증가율, 소비, 투자는 급감하고 실업이 증가하고 있다. 많은 경제학자가 『중국붕괴론이 붕괴했다』고 하지만 중국이 망하면 재미가 없으니 그런 것이다. 모든 객관적 수치는 중국의 추락을 예언하고 있고 중국정부의 공적 투자나 금리조작, 경기부양책도 무의미 해질 것이다. 중국의 낙후하고 부패한 사회적 기반은 3차 산업혁명이나 신기술 기반 혁신이 창출될만한 환경은 받쳐주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이후 급격한 침체에 접어들며 세계적 대불황을 본격적 대공황으로 발전시키는 격발제 역할을 할 것이다.

추락은 급전직하도 있지만 경제학에서는 사기꾼들이 있기에 작은 굴곡을 그리다 본격 수직 낙하하게 되는 것이다.

 

7. 이번 대공황은 최소 20년 이상은 갈 것이며 극복 처방이 늦어질 경우 수십 년 더 갈수도 있다.

문제는 대공황의 해결에 나서야 할 정치적 리더십이 금융사기꾼에 포획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심하게 진행되는 미국 대선 양상이 누가되어도 금융과의 유착은 극복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처방 안을 제지해야 될 경제학자는 정치, 금융권의 하수인이 되어 시키는 하청 작업에 몰두할 뿐이다.

수직 추락하기 전에 항상 마지막까지 『양털까지 깎아먹으려는 투기꾼 바람잡이』가 있게 마련이다. 잠시 회복된 듯 보이는 W딥 같은 희망도 보인다. 달려가보면 그 언덕 그 끝에는 다시 절벽이 있기에 절대 믿지 말아야 한다. 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본원적 부가가치의 창출과 그 과정에서의 공정한 소득분배』외에 다른 어떠한 연금술도 없다는 점이다. 돈이 다시 수십 배 돈을 만드는 기술은 마술과 같은 환상이다.

걱정되는 것은 대공황의 불안한 국민심리에 기대, 이를 선동하며 대공황의 원인에 일조한 금융, 벤처인들이 다시 모여 정치까지 하려 한다는 점이다. MB 5년에 과거의 이력이 현실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순진한 국민들을 합작으로 또 속이려 들고 있다.『대공황이 뉴딜로 극복되었다』는 그 무지한 사람은 지금의 2차 대공황의 원인이 된 투기 거품의 최대 수혜자이자 범인 중의 하나다.

 

[출처] 박봉팔닷컴 - http://www.parkbongpal.com/bbs/board.php?bo_table=B01&wr_id=209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