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여성 주출산층 20-29세 지속 감소
경제위기로 젊은 층(20대)이 결혼·임신·출산을 꺼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이 5년 전('03년 1.18)과 비슷한 1.19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년(2007년)에 비해 30대 후반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출생아수가 줄어들었으며, 특히 20대의 낙폭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합계출산율의 경우, 20대 감소율이 전체의 81.5%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보건복지가족부의 '2008년도 출생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수는 총 46만6000명으로 전년(49만3000명)보다 5.5%(2만7000명) 감소했다. <표 참조>
이에 따라 합계출산율도 2007년 1.25명에서 1.19명으로 0.06명 줄었고, 특히 이 같은 출산율은 5년 전인 2003년(1.18명) 시점으로 회귀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출산순위별로는 첫째아의 감소(26만2000명→24만2000명으로 2만명)가 출생감소의 74.1%를 차지했으며, 둘째아 이상은 22만8000명에서 22만명으로 8000명(25.9%) 줄었다.
이처럼 지난해 출산율이 급감한 것에 대해, 복지부는 우선 가임여성인구인 주출산층(20~29세)에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점과 2007년 혼인건수 증가에도 불구, 작년에 20대와 첫째아 출생아수가 줄어든 것은 경제적 불안으로 임신·출산을 지연하고 있는 데 주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만혼화(결혼연령이 늦어짐)로 인해 모의 평균출산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점도 원인으로 내세웠다. 실제로 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지난 1998년 28.48세에서 2007년에는 30.59세, 작년에는 30.82세로 계속 늦춰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의 경제위기 등으로 저출산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경제상황이 계속 어려워질 경우 1.0명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같은 저출산현상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게 아이를 낳고, 낳은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참여정부 때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던 대통령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현 정부가 들어선 작년 4월 18일 복지부장관 위원회로 기구성격이 강등(조정)된 바 있다.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교과부 등 10개 중앙부처 차관과 안필준 대한노인회장, 강교자 YWCA 연합회장 등 각계 대표 및 민간전문가 등 총 22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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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수, 조출생률 및 합계출산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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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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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수(천명) |
635 |
614 |
635 |
555 |
492 |
491 |
473 |
435 |
448 |
493 |
4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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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감(천명) |
-34 |
-21 |
20 |
-80 |
-63 |
-2 |
-18 |
-38 |
13 |
45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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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률(%) |
-5.0 |
-3.2 |
3.3 |
-12.5 |
-11.3 |
-0.3 |
-3.6 |
-8.0 |
3.0 |
10.0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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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출생률
(인구 1천명당 명) |
13.6 |
13.0 |
13.3 |
11.6 |
10.2 |
10.2 |
9.8 |
8.9 |
9.2 |
10.0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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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명) |
1.45 |
1.41 |
1.47 |
1.30 |
1.17 |
1.18 |
1.15 |
1.08 |
1.12 |
1.25 |
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