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최저임금 상승률 역대 ‘최저’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 연평균 1.4%

 

［메디컬투데이 김창권 기자］

역대 정부의 최저임금을 비교한 결과 명목상승률은 물론 실질상승률도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연합뉴스는 지난 2008년부터 이명박 정부 기간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5%로 노무현 정부 10.6%의 절반에 못 미쳤다고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김대중 정부 기간 최저임금 상승률이 연평균 9.0%, 김영삼 정부 기간 8.1%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역대 정부 중 가장 낮다.

MB 정부의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근 4860원(올해 대비 6.1% 인상)으로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을 포함해 계산해도 지금까지와 비슷한 수준에 머무를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 측은 최저임금 결정 요인인 명목임금 인상률, 물가 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할 때 현 정부의 최저임금 상승률은 결코 낮은 편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비자물가지수를 고려한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 역시 MB 정부가 가장 낮았다.

2008∼2011년 연평균 물가 상승률이 3.6%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소비자물가지수를 감안한 이 기간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1.4%에 불과했다.

반면 김영삼 정부의 실질 최저임금 상승률은 연평균 3.1%, 김대중 정부는 5.5%였고 노무현 정부는 7.7%에 달했다.

연평균 물가 상승률은 김영삼 정부 5.0%, 김대중 정부 3.5%, 노무현 정부 2.9%였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연평균 경제성장률(5.0%, 4.3%) 보다 실질 최저임금 상승률(5.5%, 7.7%)이 더 높아 경제성장에 따른 과실이 저소득 근로자에게 좀더 분배됐다면 김영삼 정부와 현 정부는 실질 최저임금 상승률(3.1%, 1.4%)이 경제성장률(7.4%, 3.1%)을 밑돌았다.

 
메디컬투데이 김창권 기자(fiance@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