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예방접종 민간병원 지원… “받을 사람만 받아라”

개원가, 정부 생색내기…나이·예방접종수 줄여 무료화 확대 촉구

［메디컬투데이 윤정애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다음달 1일부터 아동필수예방접종 8종에 대해 민간 의료기관에 30%의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히자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정부의 지원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불만을 밝히고 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사업은 B형간염, 결핵(BCG,피내용),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폴리오(IPV),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일본뇌염(사백신), 수두, 파상풍/디프테리아(Td)의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대상으로 한다.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번 사업이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아동 전염병 예방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이 원활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의료기관의 많은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이를 시행하는 일부의료기관은 정부의 이 같은 지원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기도 군포에서 소아과를 하는 한 의사는 “정부의 정책을 무작정 따라하기도, 그렇다고 거부하기도 쉽지 않아 ‘진퇴양난’이다”라고 말했다. 이 개원의는 질병관리본부가 2012년까지 무료화를 하겠다는 안이 정부에서도 예산을 지원할지가 확실치 않아 선뜻 찬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는 “당장 예산이 없으면 2~3개 만이라도 무료화하고 예산을 확보하는대로 그 수를 늘리거나 무료예방접종 연령을 1세부터 해서 차차 연령을 올리는 방안이 훨씬 효율적이고 30% 보조는 환자나 병원에 와 닿지 않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무료예방접종이 30% 보조하는 안으로 축소되고, 이러다가 정착이 되면 공약도 지켜지지 않은 것이 되고 환자는 환자대로 돈을 지불하고, 병원은 병원대로 정부의 통제만 늘어나게 되는 난처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등촌동에서 소아과를 하는 한 개원의는 “의약분업 이후 정부에 대한 불신이 쌓였고 의료계와의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정부는 일단 30% 지원으로 추진을 해 가짓수만 늘리는 것은 효율성도 떨어지고,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하면 통계치를 정부에 기록해 올리도록 돼 있어 정부의 통계관리가 편해진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정부는 가짓수가 많아서 생색내고, 통계관리마저 편해져 정부의 유리한 쪽으로만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강북구에서 소아과청소년과 개원의로 있는 의사는 “올해만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고, 내년에는 2000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년 정도만 기다리면 우려가 없어질 것”이라고 정부를 한 번 믿어보자며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소아청소년개원의협의회 이청민 회장은 “민간 의료기관에서는 아동필수예방접종 사업에 대해 보건소와 같은 무료지원을 주장해 왔다. 또 지난 2005년에는 이에 대한 무료시범사업을 군포, 대구시에서 진행해 호응도 좋았고, 접종률도 좋았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간혹 보건소에서 발생하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고에도 병원을 찾는 환자는 극히 일부로 30%를 지원한다고 해서 병원을 찾는 경우는 적을 것이라며 정부 예산에 따른 어려움은 알겠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소아과개원의협의회에서는 이번 정부발표에 대한 투표가 진행중이며 14일 개표결과에 따라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원의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고운영 팀장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은 그대로 이용하더라도 의료기관을 찾는 경우 혜택을 받게 돼 문제될 것이 없다고 답했다.

대신 “그간 민간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예방접종을 받더라도 그 수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관리가 쉽지 않았다”면서 개원가에서 이번 정부의 의료혜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환자들을 통합관리 해 예방접종 현황에 대한 지역사회 예방접종률을 파악하고 다음 예방접종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예방접종률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번 예방접종비용 지원이 육아부담을 1회당 30% 경감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예방접종시 의료기관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으며 예방접종대상에 대한 파악이 용이해져 예방접종대상 전염병 퇴치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는 보건소 가는 사람은 계속 보건소를 가서 무료혜택을 받고 일부 의료기관에 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으로 아동전부에 대한 무료예방접종을 시행을 위해 지원하는 혜택은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

그러나 정부는 역시 무료혜택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민간 의료기관에서 요구하고 있는 예방접종의 무료지원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윤정애 기자 (jun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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