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올 연말로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폐지가 시행된 이후 봉급생활자의 약 40% 가량이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것으로 나타나 불만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네티즌들은 이명박 정권이 4대강 등 토목 공사에는 대폭 지원하면서 부자증세에 반대하고 복지 예산은 날치기 삭감한 점 등을 거론하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국세청이 9일 발표한 200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에 따르면 전체 직장인 1425만 112명 가운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의한 감세혜택을 본 직장인은 568만 6959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의 약 39%에 달하는 수치다.
또한, 이들이 받은 소득공제금액은 총 13조 351억여원으로서 지난 2007년보다 수혜자는 5.6%, 소득공제액은 43.8%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막기 위한 움직임은 계속 확산되고 있다. 조세관련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은 8일부터 ‘신용카드공제 폐지반대 사이버 서명운동’에 돌입해 9일 오후 5시 현재 약 9000여명의 네티즌들이 동참한 상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신용카드 공제는 2009년 기준 570만명이 1조 3903억의 감세혜택을 보고있고 독신근로자의 경우 보험료와 신용카드 공제가 유일한데 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서명운동을 추진하게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정건전성 확보차원에서 신용카드공제를 폐지한다는 주장은 열심히 일한 댓가인 근로소득에 일차적인 증세의 칼을 대는 것으로 공평 차원에서 부당하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다음 아고라와 트위터 등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비판하는 네티즌들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네티즌들은 “4대강 한다고 쓸데없이 돈 뿌리면서 서민의 피같은 돈 뜯어가기만...”, “부유세 폐지해서 세금 다 끌어안는 건 결국 봉급쟁이구먼, 이 정부는 딱 2년만 하고 그만둘 티를 너무 내는구나”, “하여간 서민들 코 묻은 돈 거둬들일 궁리만 하지! 한방 좋아하는 강부자들이 왜 세금에 대해서는 그리 잘게 구시나?”, “정말 월급빼고 다 오르네요. 부자감세 서민증세가 심화되려나요?”,
“부자는 감세, 서민에겐 몽땅 세금이네요. 카드 공지 연장이 아니라 고정이 되어야 맞지 않나요”, “역시 경제 대통령이셔, 서민들 유리알 지갑 털기에 오늘도 여념이 없으신 대통령. 한국은 이미 복지 국가라면서, 32살 젊은 여작가가 병들어 굶어 죽는 대한민국. 이 와중에도 161억원을 들여서 애들 밥 안먹이는 투표 하겠다는 미친 서울 시장. 나라 꼴이 참 잘 돌아간다” 등의 질타를 쏟아냈다.
정치권에서도 신용카드 공제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김영춘 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거의 유일하게 유지되는 서민감세정책인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폐지를 전면적으로 재고해야 한다”며 “서민감세를 폐지할게 아니라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정책이 별 논란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같은당의 신학용 의원은 지난달 25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2013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뉴스페이스 김민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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